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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단독 공수처장 선임 가능해졌다

공수처 후속 3법 ‘찬성186대 반대2’로 본회의 통과
유상범, “민주당의 의회독재 형태는 역사의 큰 오점”
김회재, “검찰개혁 완수,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것”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개 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통과 되었다.

특히 핵심 후속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수정, 백혜련 의원 발의)이 상정돼 여야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188석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것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는 것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공수처 후속법 토론에 나선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의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법은 헌재에서 위헌 심판 중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와 관련된 법은 187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빨리 위헌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다, 이것이 의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의회독재가 아닌 가”라고 언급하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독재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찬성토론으로 나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고, 이전에는 반 공수 처 주의자였으며, 반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던 누구보다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최 일선에 나섰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넣고 다니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도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 소신을 접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그 첫걸음이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생각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되며,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정신으로, 반드시 공수처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공수처는 6개월을 허비한 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형사 사법체계가 안정 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비유하며, “코로나 19로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정치가 희망을 갖고 기댈 수 있는 검경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토론을 마쳤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재석 188석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 및 선포되었으며, 향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공수처장 선임 및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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