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6℃
  • 흐림강릉 18.7℃
  • 흐림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5.3℃
  • 구름많음대구 16.0℃
  • 구름조금울산 18.5℃
  • 맑음광주 16.3℃
  • 맑음부산 18.4℃
  • 구름조금고창 15.5℃
  • 구름조금제주 20.1℃
  • 흐림강화 18.1℃
  • 맑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6.7℃
  • 구름조금거제 18.8℃
기상청 제공

‘강제징용 배상’ 韓법원 자산 압류에 일본제철 ‘즉시항고’, 日정부는 보복 시사

일본제철,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한국 내 자산 압류 결정에 ‘즉시항고’ 예정 밝혀
日, “명백한 국제법 위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 보복조치 시사
韓,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대화 통한 문제해결 중요성 강조”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4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보복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4일 올 2분기 실적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 내 자산의 압류명령 결정에 관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을 두고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고는 소송 당사자가 판결 이외의 재판인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로,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내는 신청이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계획은 이날 0시를 기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사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효력이 생긴데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해당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으며, 원고 측은 같은 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으며 4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고, 주식가치 평가 등 현금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면 압류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 확정을 두고 일본 측은 유감을 드러냈다.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제철 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확정을 두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현금화(일본제철 자산 압류·매각)가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력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한 TV 방송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선택지로 거론하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움직임에 한국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고위인사들이 보복조치를 시사한 것을 두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경제산업부에서 산업,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