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년기본법 시행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해 일자리, 주거, 복지 문제에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최근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기본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청년기본법 시행을 맞아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며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 청년기본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모두를 위한 자유’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했다.

‘자유’를 언급한 것과, ‘여전히 부족’하다며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 10주간 하락하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야 가까스로 반등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청년들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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