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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연일 윤석열 맹폭 ”尹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독재‧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초임검사 임관식에서 언급했다. 이에 분노한 여권은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연일 맹폭하기 시작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2일 “윤 총장 거취 언급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자진 사퇴’가 거론됐다. 아예 김두관 의원은 ‘해임안 제출’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며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석)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이 의결 정족수에 해당한다.

설훈 의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윤 총장이) 문재인정부를 독재·전체주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는 것이 독재·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해가 안간다. 독재 라는 표현은 통합당에서 자주 쓰는 표현. 과거 유신 독재, 군사독재 시대에도 공무원들은 독재라는 표현을 언급하기 어려웠다“며 ”이 상황에 검찰총장이 초임 검사들에게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말은 사람의 인격, 관심사,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윤 총장을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이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권이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윤 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깼다는 여권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박범계 의원은 실제로 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트위터에 쓴 그대로“라며 ”윤 총장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기관이지 민주주의 수호를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이미 정치적 중립을 깨고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러한 여권의 ‘윤석열 압박’을 두고 5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을 집값으로 착각한 모양“이라며 ”검언유착의 거짓말이 사기로 드러나니, 민주당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중이며, 하여튼 이게 이 사람들 매력이다. 사기 치다 들통나면 적반하장격으로 덤벼드는 야성미“라고 비꼬았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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