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중국 국제법 위반 신경전
최근 대만, 남중국해 관련 美‧中 군사적 충돌 가능성
미국, 대만에 정찰 드론 판매 암묵적 동의...美‧中 新냉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wikimedia>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wikimedia>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美‧中 국방장관은 6일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화로 양측이 의견을 교환하려 했으나 입장 차이로 설전을 벌였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1시간 30분 통화했다고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만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중국이 국제법, 규칙 및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적 공약을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웨이 장관이 ‘대만 및 남중국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방하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언급’했고, “잘못된 언행을 중지하고, 해상 위험성을 제어해야 한다”며,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한 행동을 피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에스퍼 장관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영토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해역에 대해서 중국이 대부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美‧中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미국은 대만 인근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비롯한 함대를 파견했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적극적인 작전 활동을 펼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대만에게 해상 정찰 드론의 판매를 암묵적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중국 정부가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대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미국의 앨리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979년 美‧中 수교 이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 각료로서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에 대만 외교부가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중국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만 방문에 반대한다”며, “이미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각각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왕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과의 모든 공식적인 교류를 멈출 것을”주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WHO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및 대만의 재참여를 찬성해온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美‧中 무역분쟁 이후로 군사적 갈등까지 지속해온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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