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임차인이 늘어나면 진보정당인 여당에게 유리하기에 일부러 여당이 임차인을 늘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온라인상을 달구고 있는 일종의 음모론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일약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인용한 내용이기도 하다. 과연 이는 사실일까.

임대차3법 부작용 우려되자 정책의 진의를 의심하는 견해 많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3법의 경우, 법의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소급 적용이 ‘서민의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렇게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월세매물과 전세매물 간의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월세가격 또한 현재보다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여러 부작용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자 정부여당의 입법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누리꾼들은 “서민을 계속 서민으로 만들어서 민주당만 뽑게 하려는 의도”, “집을 가지면 보수화되니 국민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저서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만, 사회 정책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발췌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집권당의 지지층을 확대시키는 방향이기에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이 이미 영국에서 시행된 바 있다. 과거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펼쳤던 ‘Right-To-Buy’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신이 사는 공공주택을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당시 사회주의 이념이 만연하던 영국에서 사유재산권 확대를 위해 시행됐다. 이 정책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영국 국민들 중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보수화돼 영국 보수당의 확고한 지지층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을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제를 통한 수요억제책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 각론은 달라도 대체로 정책의 선의 불신

이렇게 정부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고 선의(善意)를 믿지 않는 인식은 꽤나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 깔린 저의 중 하나는 세금을 거두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추측 가능하다. 최근 수해 복구를 하려 해도 재정이 바닥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자신들의 표밭을 늘리려고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분석도 사실일 가능성은 꽤 높다. 실제로 여타 언론에서도 제기됐던 의혹이다. 다만, 진짜 그것을 의도한다면 (여당의) 잘못된 계산일 공산이 높은데, 이유는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도 지지층을 늘리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했다. 그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남 대 비강남 구도로 가려는 것”이라며 “‘가진 자’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 또한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밀어 붙이는데, 이는 사실상 악의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뢰 잃은 정책, 효과 없다…靑 각료 내로남불 행태‧추진 과정 어설픔이 원인

문제는 정치권 및 일반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진정성과 선의를 믿지 않고, 악의적 정책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그 어떤 정책도 의도된 효과와 결과를 내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거시경제상황은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의 경우 거시경제가 불안정화할 공산이 큰 것을 들 수 있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1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경제)정책은 신뢰를 상실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성공하는 정책의 기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은 이유에는 위와 같은 요인도 크지만, 청와대 수석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행태 또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가구 2주택 상태를 해소하려고 ‘청주집’을 우선적으로 매각했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다주택자로서 최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내놓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김조원 민정수석 등의 ‘내로남불’ 행태 등이 그 예시다. 이에 ‘강남 불패’를 청와대 각료들이 입증해 시장에 강력한 사인(sign)을 보낸다는 농담마저 나돌 정도다.

추 의원은 이를 놓고 통화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의)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말하는 내용과 행동이 막상 다르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외에도 정책의 추진 과정 자체가 어설픈 점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능인 전 통합당 비대위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여당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 또한 이날 통화에서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데, 그 기준이 지금 기준인지 문재인 정부 초반기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념에 매몰돼 아마추어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10일 발표된 입장을 두고, ”평생 세입자만 하라는 것이냐“, ”정부에 사람들을 종속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영세 의원은 이를 두고 ”중산층마저 임대주택에 살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기다. 당장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