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2일 재난지원금 올리고, 추경은 '추후 논의'
9월 정기국회·내년 예산안 편성 준비…사실상 무산
김종인 13일 "선거 땐 인심 쓰더니…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전국에 수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4차 추가경졍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한 뜻을 모았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추경 편성 논의는 피해액 증가 규모에 따라 논의가 이뤄지는데, 정부는 현재 재정으로 충분히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해 피해 대책과 재난 관련 재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수해 재난지원금을을 2배 올린다. 사망 시 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시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충청남도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지만, 추경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추경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피해복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수해 피해 규모는 5000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추가 피해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목적 예비비 1조 9000억원과 일반 예비비 7000억원 등 총 2조 6000억원 규모인 재해 대책 예비비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12일) 열린 고위당정쳥협의에서 민주당은 수해 피해에 절망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4차 추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에 따라 추경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음 달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도 본격화 되는 만큼 사실상 4차 추경 편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선거 때에는 인심을 써야 하니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민주당)이 막상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추경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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