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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항진 여주시장③ “‘사람중심 행복여주’ 실현 총력 기울이겠다”

“다양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과 품질 고급화에 노력”
“인구 유출 방지 위해 교육환경 질적 향상에 중점 둘 것”
"전국 최초 SK 하이닉스에 하천수 사용료 23억 징수”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8월 11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투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니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실현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여주 특산품인 대왕님표 쌀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통합 RPC 시스템을 통해 수매와 가공, 판매를 관리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용 무인방제기를 지원하고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도 힘쓰고 있다”며 “경강선 세종대왕역, 여주보 주변 등 조망권이 확보된 곳에 유색벼 논그림으로 여주 쌀을 홍보하고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의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등 아동·가족 복지시설을 확대했다.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확대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하천수 사용료 23억을 징수한 과정에 대해 이 시장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년간 소송(판결)을 통해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권한이 여주시에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여주시는 하이닉스로부터 2019년 하천수 사용료 4억여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5년 치 사용료 18억7천여 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여주시의 코로나19사태 대응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가장 빛을 발한 것이 바로 읍면동장 영상회의다.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한 유튜브 영상회의를 통해 읍면동장이 마을 곳곳의 상황을 전하고 방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여주시를 믿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여주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1965년생으로, 2004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2012년 환경운동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 상황실장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2014년 여주 시의회의원, 2017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2018년 민선 7기 여주 시장에 선출된 초선 시장이다.

 

다음은 이항진 여주시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투어를 통해 12개 읍면동의 민원을 꼼꼼히 챙기시는 걸로 알려졌다. 많은 단체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소통 투어를 통해 얻은 답은?

 

지난해 1월 7일부터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투어를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이다. 단순하게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그 지역만의 현안이나 각 마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건의도 받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함께 모색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고 시장으로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니 정책 추진 방향도 더 선명해져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통 투어는 잠정 중단됐지만,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의 행복을 고민하고, 시민 행복의 조건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실현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여주’하면 대왕님표 쌀이 떠오를 정도로 여주 쌀은 아주 유명하다. 전국에서 유일한 쌀 산업 특구인데 쌀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은?

대왕님표 여주쌀의 높은 품질과 인지도는 여주시 농업인과 농업행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진상 벼’라는 새로운 품종으로 최고급 쌀 생산단지, GAP 인증단지, 들녘 별 경영체 육성을 통해 밥맛 좋은 여주쌀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맞춤 비료 및 쌀 산업 특구 관련 자료, 지리적 표시제 등을 통해 전국 최초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고품질 쌀 생산지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 명성을 지속시켜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판매가 어려우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RPC를 통해 수매와 가공, 판매까지 통합 시스템으로 일괄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여주시가 수매한 여주 쌀은 29,122톤(535억 4천3백만 원 상당)이고 28,327톤(627억 1천6백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2020년 지원면적인 약 3,800ha에서 6,670ha로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 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지역 수도작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1ha 기준 약 50만 원을 지원할 것이다.

품질 좋은 쌀 생산에도 힘을 쓰고 있다. 병해충 지원사업, 맞춤 비료 지원사업, 예비 못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볍씨 발아기 100대를 지원하고 있다. 쌀겨, 우렁이 등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쌀 생산에 주력하며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육묘장 설치와 기기 장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용 무인방제기를 지원하고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를 위해 경강선 세종대왕역, 여주보 주변 등 조망권이 확보된 곳에 유색 벼·논그림으로 여주쌀을 홍보해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TV와 라디오는 물론 수도권 버스광고, 지하철 및 서울 시내 전광판 홍보, 대형 극장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차별화된 대왕님표 여주 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셨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주시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등 아동·가족 복지시설을 확대하였고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확대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30·40대 기혼여성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및 출산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젊은 생산 인구의 유입을 위해 도자산업, 남여주 IC 대형물류센터조성, 가남 산업단지 사업을 확대하여 생동감 넘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젊은 층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현재 여주시의 인구증감률은 1.68%로 두드러진 인구 증가는 없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틀을 잡게 되면 젊은이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사랑받는 여주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최초로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23억을 징수하고 매년 물 사용료를 받는 등 징수권 회복으로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천수 사용료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하천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다. 따라서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거나 하천 내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천법 제33조) 이에 허가를 얻어 이를 점용, 사용하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하천 점·사용료라 한다.

우리 여주시에서 하천 사용료 징수권을 34년 만에 되찾아 오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의원 시절인 2017년 5월 25일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질문으로 SK하이닉스 물 사용료 징수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남한강 취수정(여주시 능서면 1008번지 소재)으로부터 11만㎥/일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사용료(약 21억)를 납부하고 있었다.

여주시는 사용물량 중 일부(2만1천㎥/일)에 대한 징수 권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여주시에 있다고 판단하여 면밀한 준비 및 검토를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년간 소송(판결)을 통해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권한이 여주시에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하이닉스로부터 2019년 하천수 사용료 4억여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5년치 사용료 18억7천여만 원을 받게 됐다. 시의원 시절 문제 삼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값 재원’을 매년 4억 원 확보하게 되었고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세종대왕 탄신 숭모제 온라인 생중계에 출연해 세종의 역병 대처를 소개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종대왕에게 배울 점은 무얼까? 여주시는 지난 1월 20일 이후 한동안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확진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결은?

세종대왕께서 일반 백성들을 살펴봤더니 한자를 배우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림으로 문자를 만드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독자적인 글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그런데 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정치 권력층이었다.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글을 만들어 준 것으로서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의식이다. 노비와 내가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당신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글인 한자가 아닌 읽고 쓰기 쉬운 글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셨다. 이를 위해 평생 노력하신 결과, 한글을 만드셨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마음이 아닌가 한다. 나와 같은 마음이 타인에게도 있고 타인의 마음이 나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마 세종 정신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와 관련해 여주시가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 스스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등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시는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보건소 비상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선별진료소와 드라이브 스루 운영, 방역과 역학조사, 자가 격리자 관리 등을 체계화했다. 또한 SNS를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 시민 모두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숙지하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여주시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가장 빛을 발한 것은 바로 읍면동장 영상회의다.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한 유튜브 영상회의를 통해 읍면동장이 마을 곳곳의 상황을 전하고 방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영상회의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문제점들을 피드백하고 마스크 전달이나 반찬 나눔 등의 미담 사례를 소개했다. 영상회의 내용은 데이터화하고 차후 대책 논의에 대한 자료로 활용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며 보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전달하고, 경로당, 마을회관에는 체온계를 배부했다.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방역활동, 대체식, 반찬 나눔도 나누며 코로나19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코로나와 집중호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당부와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 여주시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여주시를 믿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여주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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