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검사에도 불응하면 전원 고발・구상권 행사 불사”
"3단계 거리두기의 극한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도 특정되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전수검사로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본인과 가족, 주변을 위해 검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신분 보장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불응한다면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기자회견에서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요구를 ‘강요’이자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주장하고 나선 데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자 더욱 엄중하게 방역조치에 응하겠다는 태도다.
이 대표는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이 발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쩌면 3단계 거리두기의 극한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행정명령을 어긴 단체와 개인에 불관용과 최대 처벌의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지역감염 급증으로 진단검사, 역학조사, 가용병상 등 방역자원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지자체 대응 예산도 거의 소진 상태다”라며 “정부는 방역자원을 긴급하게 보충하고 방역 전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더 악화돼서 더 확산되면 이제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2차 거리두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이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에 국민 여러분과 정부, 모든 지자체, 모든 의료진들이 합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극적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며 최대 방역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의 진단검사 유도를 위해 익명검사까지 도입했다. 집회가 끝난 지 9일이 지났지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30%에 불과하다”며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촉구했다.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 감염자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던 익명검사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적용해 진단검사를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에도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과감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방역수칙 지키기도 독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2차 방역 승리를 위해 우리 국민들께 ‘나로부터 솔선수범 운동’을 호소 드린다”며 “마스크 쓰기, 외출 삼가기, 모임 자제하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지키기를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자기주도형 방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의료계 파업 철회를 두고 가지는 긴급 회동에 대한 기대도 모아졌다. 그러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협회와 긴급회동을 가진 결과, 의협이 파업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업의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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