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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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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통합당의 국민 갈등유발 책략”... "정당은 조폭ㆍ군대ㆍ특정인 소유 아냐"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는 장단점 있어...부자, 가난한 사람 갈등유발 안돼”
“부자들의 조세 저항 생길수 있어...통합당의 정치적 책략”
정당 조폭, 군대 비유..."민주 정당 내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
“통합당 경제정당 주장하지만 ‘쇼 전문 당’ ‘귀족 부자당’에 불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선별지급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하면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든 정책 자체를 반대하게 된다”며 “통합당이 이를 잘 활용해 국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지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야당의 입장을 진단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최근 당을 비판한 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짧게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선별지급으로 가야하는지 보편지급으로 가야하는지를 두고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 같은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생길수 있다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들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본다”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에서 뺄 필요가 없고, 이게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응책,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정치적인 책략으로 볼 수만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보편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를 두고 다퉈왔다”며 “민주당은 복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원 지급해야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논쟁이다. ‘이건희 손자는 빼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왜 빼느냐 그들도 세금 낸다’ 이러면서 결국 누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아동수당도 똑같다. 그것도 90%만 주다가 10% 골라내는 돈이 더 든다고 그래서 결국 또 바꿨다”며 “또 한 가지가 기초연금 논쟁이 있다. 기초연금도 전원 준다고 했다가 결국 통합당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결국 약속을 어겼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아주 일관성 있게 복지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고 본다. 주장의 결이 다른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이 부양을 위한 경기 정책인가, 아니면 빈곤층을 위한 구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그런데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경제위기 대응책 측면이 훨씬 강하다”며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다. 선별지원한다는 게 타당하느냐 마느냐의 관점도 나름 가치가 있다. 이것은 국민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국민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도 우리 환율로 따지면 114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며 “또한 ‘미국의 90% 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돈의 미국식 명칭이 스티뮬러스 체크 (Stimulus Check).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자극용 수표’, 즉 경기자극용이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역량은 뛰어나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성장률이 체계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수요를 늘려주면 경기가 정상화될 판에 지금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지사는 “그래서 나온게 지원정책인데 경제정당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당이 ‘이거는 구제 구빈 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당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잘 나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구빈정책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결국에는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통합당이 자꾸 잘 나가다가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것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의견에 “민주 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이걸 두고 분란이다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의 곡해이자 갈라치기다”라며 언론에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민 30만원 준다고 나라 망하지 않아...재정여력 충분한데 경제 망가뜨리는게 문제”
“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납세자에게 불이익 주면 안돼”

아울러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것을 두고는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다.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는가.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주장 하는건데 ‘지원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재정이 문제가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못 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하위 50%에게 몰아줄 거냐. 전원에게 줄 거냐’는 그냥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주면 된다”고 통합당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또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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