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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인의협, 파업 반대... '의사수, 의료접근성' 문제 조목조목 팩트체크

인의협, 진료 거부 사태 비판하며 ‘팩트체크’ 나서
"정책 실효성 높이려면 공공의료기관 설립 함께 해야”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의협이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체크’를 통해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이유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지 2일 만이다. 

한국은 의사 적은 나라 … 고령화 대비해 의사 증원해야

먼저 인의협은 의협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 증가율의 함정 ▲ 고령화 사회 ▲ 해외 의과대학 학생 증원 사례를 이유로 들어 반박했다.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3.1%로OECD 최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가율의 함정’이라고 짚었다. “증가율은 분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의사단체 집행부는 과거 어느 시점 한국의 높은 증가율을 제시했지만, 이는 역으로 당시 의사 수가 매우 적었다는 반증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또 의사단체들이 한국의 인구감소를 이유로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미래에는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4%였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썼다. 향후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한국은 노인층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인구 대비 의료수요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OECD 내 다른 국가들이 의과대학 학생을 증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인의협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의과대학 졸업자 증가 비율은 호주 2.7배, 아일랜드 2.2 배, 네덜란드 1.9배, 캐나다 1.8배에 이른다”며, “반면 한국은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007년만 해도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에는 58%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진료 건수로 의료 접근성 판단하면 안 돼… ‘수가제의 함정’

인의협은 의협이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제시한 바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료 공적 공정성, 의료 개인 부담률 등 의료 경제적 장벽이 높고 ▲ 의협이 주장한 것처럼 환자 진료 건수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 지역 의료접근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의료 접근성이 문제는 수가제(의사의 진료, 검사 등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가가 증가하는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의협은 “실제 한국은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는 16.6회로, OECD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의사진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OECD는 한국의 진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수가제 때문에 과잉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의협,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되어야”

인의협은 정부 정책에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치료까지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첫째 환자 치료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이 명백해야 하고,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환자가 버려지지 않고 돌봄을 받아야 한다”라며 “정당성 없고 비윤리적으로 진행되는 진료거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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