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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⑥ “2차 재난지원금, 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

 

김능구 여섯 번째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 주제는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논란이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는 듯했다가 8월 중순 이후 다시 확산되면서, 현재 2단계를 3단계까지 격상하는 문제를 질본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전반에 미친 코로나의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번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현재 코로나 방역이 위기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이 위기는 넘기고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것 같다.

1차 지급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지난 1차 때는 전 국민한테 가구별로 줬는데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논란도 있고, 지난번처럼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는 의견부터, 소득 50% 미만, 70% 미만 혹은 실제 어려운 사람을 특정해서 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김우석 이런 종류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총선 국면에서 여야가 경쟁하듯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하기도 해서, 당사자들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가뭄에 단비처럼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것이 개인적으로야 도움이 되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애초에 기대한 효과를 거뒀느냐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결국은 이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데에 많은 이견이 있다.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가 실행을 했는데 승수효과가 10%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 때문에, 일부는 회의가 있는 거다.

김능구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1분기 대비 0.6%p 올랐다. 이중 소득 하위20%는 100.7%로 1분기 120.5%에서 크게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층에서는 높아졌다. 즉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에는 ‘소득보전효과’를 고소득층에는 ‘소비증진효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다. 재난지원금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1차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171만 가구에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됐다. 당시에도 논쟁이 아주 치열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70% 이상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견지했었다. 당에서 압박을 가해서 결국 100%로 갔고, 야당도 선거 전이니까 반대할 수 없었다. 또한 소비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 재정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20% 이상은 기부 아닌 기부를 기대했던 게 사실인데, 당시 97%가 다 썼다. 그만큼 필요하니까 쓴 것이다. 그래서 재난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냐 경제 활성화냐 이러는데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본다.

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가 50%, 70%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데이터를 어느 부처도 갖고 있지 않고,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기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에게 지불된 것은 나중에 연말 정산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 환수하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김우석 1차 때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다. 재정건전성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기재부이고, 국회에서는 어찌 됐든 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때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야말로 레이스 하듯이 간 측면이 있으니까, 기재부 장관이 끝까지 주장하기가 거의 불가능 했던 거다. 또 하나,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논의가 아주 중구난방이었다. 50%, 70%, 100% 할 때 정부에 50% 기준은 있다. 50% 하자는 이야기가 초반에 있었는데 50% 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70%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행정적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던 거다. 이번에는 그때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 자체를 재난지원이냐 아니면 경제활성화냐 라고 하는 심플한 기준에서 바라보는게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경제활성화라면 온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재난 구제라고 하면 50%가 맞다.

그런데 8·15 재확산 이전에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한다면서 무료 쿠폰 나눠주고 했던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방역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면서 재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도 그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한다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당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결정하기는 그러니까 다음 지도부로 넘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

김능구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자 하는데, 자연스럽게 8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탄생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방역이 고비를 지난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줘야 한다’가 65 대 35 정도로 찬성, 반대가 나오는 것 같다. 김 소장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격의 돈을 국민들이 받는 게 처음이다. 가뭄에 단비처럼 활용했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으리라 보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지표에서 확인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그것보다도, 복지와 경제활성화는 같이 가는 건데 복지 부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다. 한번 그렇게 간 복지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전 국민한테 줬는데 그 다음 70%를 하든 50%를 하든 최하계층만 선별해서 주든,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국민적 저항도 세다. 50%, 70% 관련한 댓글에 보면 ‘50%까지 한다면 50.1%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1차 때는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2차 때는 이미 전 국민에게 줬던 경험 때문에, 선별로 돌리는 것은 국민 정서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야에서 합의하는 게 가장 실질적인 타개책 아니겠는가 생각이 든다. 요즘 야당이 바뀌고 있는 만큼 아마 전향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리라 보인다.

김우석 사실 말씀대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맞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로 볼 것이냐 구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복지로 본다면 당연히 그런데, 구제로 볼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이 있다.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는데, 기재부가 이건 50%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100%라고 했는데 왜 지금 50%라고 이야기하겠나. 야당도 주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 없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 국고가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금 전 세계가 버블인데, 미국 같은 경우 대선 이후 돈줄을 조여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김능구 지난 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상황상 효과는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정도로 판단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세균 총리도 재정건전성에 더 부담 안 돼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언급하듯이,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제가 보니까 정세균 총리도 당 대표 시절이었다면 100%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총리로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다.

그런데 국민 정서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정서법이란 말도 있듯이, 이런저런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야당도 그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국채로 모두 충당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재정 건전성을 덜 훼손하는 식으로 하고, 경제 활성화는 더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다.

김우석 100%냐 50%냐 문제도 있고 액수도 문제가 된다. 지난번에 가구당 100만원 주었고 지자체별로는 30만원 주기도 해서, 아직 기준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씩 줘야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100% 1인당 3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다.. 그것을 다 국채로 한다면 국민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문제는 그것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임기가 있는 거다. 여론 조사로만 판단한다면 임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균형을 잡아서 하는 게 국가 운영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능구 다음 주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현재 국민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부와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재난 지원금 2차 지급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간략한 수준이나마 이 주제를 이야기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 통일 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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