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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지하철 CCTV, 방범용으로는?②] "CCTV 개선하려 해도... 예산 확보 어려워”

서울 지하철 운영사, CCTV 개량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
박재호 의원 “CCTV 개선 제대로 이뤄져야…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

 

 

[편집자주] 본지는 1회에서 지하철 역내에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짚었다.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용으로 2000년대에 설치된 CCTV가 현재까지 쓰이고 있으며, 방범용으로는 필요에 따라 한 군데씩 설치해왔기 때문이다. 2회에서는 서울지하철 CCTV 사각지대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피고, 예산적 어려움을 다루고자 한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서울 지하철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능을 강화하는 개량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재선, 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범죄는 지난 2014년 1,992건에서 2018년 2,599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경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단연 CCTV 화면 확보다.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안 파악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지하철 역사 277개 중 현재까지 파악된 사각지대는 4,674개다. 공사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화질 CCTV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20억 원을 들여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하철 1~8호선에 총 8,212개 CCTV가 확대・교체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1, 4호선 역사와 차량기지에 총 CCTV 1,952대를 투입한다. 2021년에는 3, 5, 8호선 역내에 3,754대, 2022년에는 6, 7호선 역내에 2,506대의 CCTV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 1, 3, 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CCTV 개량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 중인 260개 전철역 중 249개 역에 이미 고화질 CCTV를 설치했다. 나머지 11개 역의 336대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개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사각지대 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CCTV가 범죄 해결에 쓰이도록 하는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CCTV저화질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공사가 설치한 CCTV의 95%는 50만 화소 미만이며, 이는 가까운 사물조차 정확하게 식별해내지 못해 수사에 쓰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근거는 지난 2019년에 법으로 규정되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역구내 등 안전 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개량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산’을 꼽았다. 그는 “범죄 예방・승객 안전을 고려했을 때 CCTV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원을 국비와 시비로 조달하고 있는데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설치 시간도 오래 걸려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교체를 위해서는 서울시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남구을)은 1일 폴리뉴스 취재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은 그동안 범죄의 사각지대로 많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CCTV의 설치 의무화가 지속적으로 법제화됐다”며 “하지만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공간에서의 범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범죄 예방 및 다목적 CCTV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이나 화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CCTV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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