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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형순 금지법’ 비판 부장판사에 이원욱 “국민 보호할 생각 있는지 착잡”

김태규 판사 “위헌 법안이고 판사 겁주기” 발언에 반박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순 금지법’을 두고 “판사 겁주기”라고 비판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착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과 관련된 법은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판사에 “(박형순 금지법은) 법관들에게 생소한 영역인 감염병으로 인한 집회제한을 다툴 때 감염병 관리가구의 공식의견을 청취하고 판결하도록 한 것”이라며 “한번이라도 법안과 제안이유를 읽어봤다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김 판사가) 법안에 대해 법원 견제, 판사 겁주기라고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실명을 딴 ‘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의무적으로 질병관리기구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료지식 없는 법관이 집회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 판사는 전날 “무리하게 판사 이름을 넣어 위헌적인 입법을 시도해 판사 겁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등을 들어 박형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울이는 노력보다 오히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는데 더 애를 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혹시 전 정권의 기반이 사고와 전염병 등으로 흔들린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입법시도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집회의 자유 역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언급하며 “박형순 금지법은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공공복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제한했고, 그에 대해서도 법원 심사의 길을 열어두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대부분을 기각하면서 단 2건을 허용했는데, 결국 금지된 집회 참가자들이 허용된 집회로 몰려들면서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고 관련 확진자가 1000여 명을 넘겼다”며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충돌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만든 게 위헌이라고 말하는 판사의 헌법정신이 궁금하다”고 일침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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