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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신비 2만원' 정치권 공방 국회 통과 불투명

與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 늘어 통신비 부담 덜어줘야"
野 "이용자 요금제 사용해 증가 없어…추경 수정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통신 요금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통신 이용자들이 주로 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요금 증가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낙연 당 대표의 제안으로 일부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원 하기로한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야당 '통신비 2만원' 지급 부정적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국민의당까지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건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 정신 가지고 할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예산은 국민의 80% 대상이라면 3400억원인데, 전액 무료 접종이 통신비 인하보다 훨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온나라에 2만원씩 흩뿌려 무엇을 얻고 싶나"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죽어간다. 정부 지원은 이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독감 환자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동시에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국민 65%정도가 맞으면 집단면역으로 확산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여론 무마용 지원"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말 나라 빚 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4차 추경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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