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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秋 아들문제 '위록지마'로 둔갑...개인휴가 연장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로 변질”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
“軍, 부득이한 사유시 전화·메일·카톡 등을 통해서 휴가 신청 가능”
“秋 아들 병가·휴가 규정 따라서 이뤄져...검찰 수사 기다려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며 야당을 향해 검찰 조사를 기다려 달라고 촉구했다.

1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아들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제보자인 현모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며 “14일 같은 시기 근무한 카투사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현모씨가 주장한 내용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지원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씨의 휴가 복귀일이 2017년 6월 23일인데 현모씨가 근무한 25일 밤이 되어서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하루에 두 번 점호를 통해 인원 관리를 하는 시스템 상 23일 미복귀자를 25일 저녁이 돼서야 파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서군의 병가 서류에 관해서는 “야당은 서군이 병가 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서군은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였고 휴가 허가권자인 담당 대위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서군의 병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에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개인 휴가 신청 후 서군이 복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연속휴가가 ‘엄마 찬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수술을 받고 경과 호전을 위해서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더욱이 서군은 군 복무 중 사용한 휴가일 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 일수인 54일보다도 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및 군 생활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 장관은 국방부와 연락한 일이 없다”며 “그리고 증언 중에 마치 면회를 간 할머니와 서군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교육을 했다는 증언 또한 면회 온 가족 40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한 것이다. 다 엉터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 군의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다”며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다. 특혜가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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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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