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수)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7.3℃
  • 흐림광주 5.6℃
  • 구름많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1.2℃
  • 흐림보은 -0.5℃
  • 구름조금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⑪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문제, 이상 무?!”

 

김능구 오늘 주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다. 작년 10월 우리는 이른바 조국 대전을 겪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뉜 것처럼 광화문과 서초에 100만명씩 모였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다. 제2의 조국 대전 아니냐 할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한 군대 휴가와 부대배치 문제 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엄마 찬스로 인한 병역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두 가지 정도가 잡히는 것 같다. 하나는 대통령 국정지지도다. 조국 대전 때는 대통령 지지도를 굉장히 떨어뜨렸고 상당히 위험한 레임덕 수위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했었는데, 최근 갤럽조사는 1%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이 이 일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사퇴 동의가 49%, 비동의가 45.8%, 차이 3.2%로 오차범위(±4.4%p)내의 결과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월15일 조사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데일리안이 의뢰한 알앤써치의 9월 둘째 주 정기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 사퇴에 대해 찬성 51%, 반대 43.5%로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크게 봤을 때 문제는 있지만, 지난 조국 대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어떻게 보셨는가?

김우석 말씀하신 대로 진실 공방이나 논리 대결을 하면 조국 사태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둘로 쪼개지는데, 한 번 겪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보다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알앤써치 같은 경우 9월 셋째 주 조사를 보면 대통령지지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긍정 평가가 41.7%이고, 부정평가가 52.4%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해결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게임이나 논쟁 이런 것들은 기존 언론에서 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고, 집권 세력으로서도 좋을지,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능구 자료를 검색하다 작년 조국 대전과 다르다는 분석을 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사건에 대한 결론이나 판단이 다르다. 가장 큰 게 법적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다. 휴가에 대해서 군무이탈이라고 문제 삼는데, 국방부에서 규정상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부대 배치 등에 대한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직권남용 아니냐 하는데, 추 장관이 이런 부분에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다. 조국 때는 무수한 법 위반 의혹이 있었고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하나다.

두 번째는 조국의 학습효과인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양극화되어 나라가 두 동강이 났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지켜보고 최종판단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다. 세 번째는 이슈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심각성에서 그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체 정치적 지형변화도 중요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당시는 여야가 큰 차이가 없었기에 당시 야당에서는 보수 언론과 함께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다. 그런데 지금은 21대 총선 결과로 여당이 현재 176석, 진보 전체적으로 190석이 되니까, 여야간 역학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또한 그때는 인사청문회라든지, 곧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여야 간, 진영 간 힘겨루기가 굉장히 극심했다는 점에서, 이번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이 검찰을 이야기한다.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기억이 있다. 현재 검찰 구성원은, 인사 참사라는 비판도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바뀌어서 전부 신중론으로 가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작년 조국 대전과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김우석 핵심들을 많이 짚어 주셨지만 진영과 정치의 논리이고, 국민들 밑에 깔려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분명히 조국 때와 지금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정국에서 광화문 집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표출되지 않는 차이가 있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여권으로 보면 굉장히 잘 해놓았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조심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증거와 증언들이 막 나올 때, 여권 내부에서 이 정도에서는 손절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었다. 추미애 장관은 친문의 핵심은 아니고, 어찌 됐든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었고, 이미 윤석열 라인을 다 쳐내고 검찰 인사를 거의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토사구팽의 시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부터 급선회해서 보호 작전으로 나서는 것은, 어찌 됐든 검찰에 다른 사인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번거로운 일도 있고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순망치한이라고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는 것이 전체 국정운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그게 아니다. 이 사태가 아직은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미루고 있다가 압수수색해서 통화기록을 입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같은 경우 수사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나오는 것을 처리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김능구 이 사건이 작년 말 언론사에서 제보로 한번 기사화 했고, 이번에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한국군 지원단장 출신인 대령의 이야기를 빌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 군대문제는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후보 한 분이 군의 지원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갈 길이 많이 남은 문제다.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20대 초중반 남성들에게 군대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고 불안감의 대상이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카투사라 군대 생활의 환경이 좀 다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육군병사들의 생활도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는 군대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특히 몸이 아픈 경우 의료권 보장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현재의 복무규정에 따르자면 첫 번째 문제인 부대 미복귀에 대해 탈영이란 말도 나왔지만, 전화로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두 번째 한국지원단장 출신의 대령이, 부대 배치 청탁을 해서 직접 불러서 가족들한테 청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번복했다. 직접 접촉한 바는 없고 400명 있는 수료식에서 전체적으로 청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고 바뀌었다. 또 하나가 평창 통역 지원 문제인데, 청탁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현장에서 지원자들이 제비뽑기를 했다고 한다. 보좌관이 전화를 했냐 안했냐 이런 문제도 얘기되지만, 사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대 문제에 있어서 논점은 이 세 가지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국방부는 일관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잡았던 것이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보도했던 것이 언론인데. 제가 볼 때 조금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규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자기 입장을 밝혔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을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들이 소상히 밝혀야 될 거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의제가 돼서, 어떤 면에서는 국력 낭비가 심하다. 아까 이야기대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마무리로 가는 길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바가 많을 수 있다. 잘못하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겠지만, 그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김우석 사실관계는 검찰수사로 밝혀질 거다.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또 문제 제기가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최대 피해자가 아들 서씨와 본인이라고 했다. 그걸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부글부글하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됐는데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다. 국정 책임을 지는 것은 여당인데 국민의 심성을 잘 살펴야 한다. 그것과 거리가 있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은 병역 문제와 입시 문제는 아킬레스건, 역린이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건드린 거고, 그게 핵심 지지층인 20대에 딱 걸려있다. 우리 아들이 99년생인데 대학교 입시 끝나고 1학년 때, 조국 사태가 터졌고, 올해 군대를 갔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불거졌다. 저 같은 사람이 몇십만, 몇백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엄연한 심정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넘어 가는 게 정상적이냐 하는 것이다. 본인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인사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국정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일정 정도 결단을 하셔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의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한 바 있다.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한테 민망하다”는 표현을 했다. 대통령도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했고,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에서도 국민 정서를 강조했다. 지금 조금 더 추미애 장관 옹호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여권 핵심부는 전부 다 신중론인 것 같다. 기본적인 기조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건데, 이 아젠다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추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다. 21대 국회 첫 정기 국회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그 과정에서의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해결, 포용적 성장 등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나라가 이 문제 하나에 매달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볼 때나 국민들이 볼 때 우려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통탄하는 거다.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고 부풀렸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집권 세력과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나서야 된다. 검찰의 사실 규명은 사실 규명대로 가더라도, 국정운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기대해본다.

김우석 당부드린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관련기사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기아차, 24일 노사 본교섭 결렬··· 노조 25일 부분 파업 시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