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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조세정책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 유통대기업·카드사 보호 목적”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 2010~2018년 자료로 ‘예산낭비’ 주장하고 열등한 것으로 명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조세정책연구원이 비공개키로 한 지역화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데 대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의 정치적 의도로 바라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의 의도에 대해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등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등도 거론했다.

아울러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라며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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