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들 “수해 발생 42일 지났지만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분통
이낙연 “이재민 편에 서서 섬진강 수해 조사·지원방법 연구할 것”
이낙연, 국정조사 요구에 회의적...“국정조사 한다고 빨라지지 않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여름 역대급 장마로 인해 수해피해가 막심한 지역을 찾았다. 이 대표는 “허투루 땜질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와 총리께 전달 하겠다”고 주민들을 안심 시켰다.

19일 이 대표는 수해피해가 심각한 섬진강 유역(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을 비공식일정으로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구례를 찾은 이 대표는 주민들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은 “수해가 발생한지 42일이 지났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국정조사를 비롯해 정치권이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 대표에게 조사규모를 두고 “섬진강댐 방류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에 지역 주민이 빠졌다”며 “이런 조사는 정부의 입장대로 가고 말 것이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국의 댐들 중에서 섬진강댐과 충청도 용담댐 하류지역민들의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다”며 “여기에 오니 주민들께서 정부의 조사방식에 깊은 의심과 불신이 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주민들을 위로 했다.

간담회 내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이 대표는 “수해 조사를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저희에게 판단을 맡겨 달라”며 “이재민 편에 서서 섬진강 수해를 조사하고 지원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 현행 제도 아래에서 최대한의 피해 복구를 연구하겠다. 또한 이번 정기 국회 동안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재난재해 지원 제도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복구 지원에 맞춰져 피해에 비해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사유재산 피해를 어떻게 더 많이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리고 보상도 중요하다. 보상이 따르려면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툼이 생긴다”며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했지만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 가면 모두 정치가 된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더 빨라지지 않을 수 있다”며 “국정조사나 환경부 조사 시 주민 참여 등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맡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허투루 땜질해서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정세균 총리와 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하고 조사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국회에서 보완 방법을 찾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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