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8℃
  • 구름많음서울 16.6℃
  • 구름많음대전 19.5℃
  • 구름많음대구 21.0℃
  • 구름조금울산 18.4℃
  • 흐림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5.9℃
  • 흐림고창 15.2℃
  • 흐림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12.3℃
  • 구름많음보은 18.7℃
  • 구름많음금산 18.3℃
  • 흐림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9.4℃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정치

김경수, 지역화폐 논쟁 이재명지지 “보고서와 현장은 달라...연구에는 연구로 답해야”

“지역화폐 실효성 여부...현장에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어”
“이번 연구 보고서 포인트 달라...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 가지 있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연구에는 연구로 답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지지했다.

21일 김 지사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지사는 “보고서는 보고서다.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그래서 연구에는 연구로 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 내려 와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 당시에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같은 경기 활성화 효과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면 문제는 지역에 풀리는 자금들이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는 그런 소비를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며 “그로 인해서 지역의 내수나 경기 활성화 또 침체된 경제를 띄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부분을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간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그렇게 풀리면 지역 간에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그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나가야 한다. 어디 다른 보고서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하면 이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연구원 문책 발언...“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욱해서 그러신 것 같다”

이해찬, 차기 대권 주자 언급에 “제가 고생한다고 격려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野 전국민 백신 접종 주장...“현실성 없는 이야기”

김 지사는 ‘이 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문책해야 한다는 태도가 지적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셨겠는가.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또 이 지사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 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이 지사를 응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해찬 대표가 드루킹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여권의 대선 유력주자가 된다’는 언급에 “제가 고생한다고 격려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만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하고 동남권이 사실은 수도권 1급 체제에서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바뀌어나가야 된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해라, 이런 격려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4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원래 피해 지원 재난이 생겼을 때 피해 지원은 피해를 입은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지난번 1차 지원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급한데 선별하고 앉아 있기가 힘들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빨리 지원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1차 지급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빨리 지원하면서도 선별적으로 피해가 큰 곳은 찾아서 다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번은 2차 지원이니까 지난번에 지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피해를 입었던 곳이 어디인지 어디가 피해가 컸는지가 데이터를 정부가 지방정부와 1차적으로는 갖고 있다”며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1차 때보다도 금액을 늘리자고 해서 지원 금액도 늘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빨리해야한다. 추석전에 지급 안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와이파이망 설치로 돌리자는 본인의 주장을 두고는 “민생 현장에 추경이 시급한데 통신비 2만 원 문제로 국회 심의가 늦어져서 추석 전에 지급이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것이다”며 “그런데 그 중에 무료 와이파이 확대 같은 통신비 문제라면 이런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이후에 살펴보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올해까지만 해도 1만 곳 신규로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곳도 1만 8천 곳을 고도화해서 그다음에 또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통신비 지급과 백신접종으로 여야가 싸우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원칙대로 취지대로 잘 협상하면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게 취지다”며 “그러면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들에게 통신비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두텁게 지급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야당의 전국민 백신 지원을 두고는 “그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현재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 당장 확보도 어렵다”며 “다만 방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니까 이것 역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무료 접종 대상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 4월 좌담회 ②] “이재명 지사, 2030 마음 잡기 위해 공정성, 정의 내세우는 행보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이후 이루어진 당‧정‧청 전면개편과 차기 여권 대선 구도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4‧7 보선 이후 당‧정‧청 개편에대한 생각을 밝혔다. 황 소장은 “당‧정‧청 쇄신이라는 부분이 사람을 바꿔서 될 것인가”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점잖은 척 뒤로 팔짱을 끼고 물러나 있고, 실제로는 문재인 국정운영방식이 그대로 관철되는 형태라면 당‧정‧청을 백날 바꿔도 쇄신이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황 소장은 김부겸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원만한 인선을 했다”며 “여태까지 호남에 축을 두고 있다가, 영남으로 축을 옮긴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개혁적인 임명 시도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 정권 하에서 실질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