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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① “‘일하는 국회’...상임위 매월 1회, 법안소위 4회 이상 의무적”

“공부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언론에 보이지 않는다”...“언론이 정책을 다뤄줘야”
“무조건 발목잡기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심판”...중요한 의제 야당 반대 있어도 진행
“국회가 법도 만들지만 수많은 민원 상대...뉴딜펀드 국회에서 제안한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상주 부장, 정리 강영훈,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여 상임위를 매월 1회, 법안소위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게 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에 관한 관심을 위해 “언론이 정책을 많이 다뤄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저희 당에서 의총을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냈다. 핵심은 여야가 합의 안 하면 그동안 아무 회의도 못 했다. 이번엔 자구에 넣자 해서 상임위를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열게 했고 4회 이상 법안소위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법사위원회를 자구체계 심사권을 떼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법사위의 윤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하자 법사위가 상원처럼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을 다 폐기하고 수정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 불편함을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한다”며 “과거엔 법안 소위 합의가 안 되면 1년 동안 계속 법안이 쌓여 있어도 심의를 못 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법안소위, 상임위는 열어야 한다는 정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4차 추경이 여야 협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코로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영업자들이 주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에는 가장 아픈 곳에다가 치료제를 줬기 때문에 사회적인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정치권이 오랜만에 크게 논쟁하지 않고 결정해서 보기가 좋았다”고 답했다.

이어서 산자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공전 때도 여야 협치를 계속해 온 것에 대해 “초기에 소위 구성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돌아가면서 1년씩 소위 위원장을 하기로 서로 잘 해결 되서 법안소위도 돌아가고 있다. 국회 내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법안 소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정치하는 공간이자 법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러나 여론은 정치만 관심 있지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다. 정치인들도 말을 멋지게 해서 (언론에)많이 나오는 것이 생명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면에 공부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국회를 오해하게 된다. 좋은 정책을 낸 것보다 언론에 자주 나오는 국회의원들만 보게 된다. 의정활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폴리뉴스가 국회 뉴스룸을 운영하면서 상임위 중점 취재를 기획하는 것에 관해 설명하자 이 의원은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언론이 정책을 많이 다뤄줘야 한다. 폴리뉴스가 선도해서 정책언론 정책신문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면 향후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심판을 제때 잘해줘야 한다. 지난번 총선 때 의외의 결과로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합의할 때, 합의 해주고 문제를 제기하라는 그 판단이 21대 국회의 여야관계는 좀 변할 것이라 본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의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조심하고 정당 대표들도 많이 국민 눈치를 볼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중요한 의제들은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가야 하지만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 국회가 법도 만들지만 수많은 민원을 상대 한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본다. 이 사람들이 급하면 대기업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은 자금을 대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잘해서 합작해서 좋게 성장하면 된다.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 보호마저 못하면 창업의 조건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치 않다. 그래서 늘 민원을 받는다. 부처에도 끊임없이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 탈취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인 공적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유신시절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됐다.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이하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어제 4차 추경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오랜만에 합의 통과의 모습을 보게 돼서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랜만에 상당히 잘 된 모습이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는가

저도 잘됐다고 생각한다. 받으신 국민은 불만이 있는 분도 있다. 또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지만 어찌 됐건 코로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영업자들이 주 지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소비 진작을 시키는 지원은 또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가장 아픈 곳에다가 치료제를 줬기 때문에 사회적인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이 오랜만에 크게 논쟁하지 않고 결정해서 저도 보기가 좋았다.

Q 저도 국회를 쭉 취재하면서 보니까 산자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더라, 다른 상임위들이 공전되고 이럴 때도 산자위는 여야 협치로서 계속 해온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다른 분들도 산자위는 그렇게 인정할 정도이다.

요즘도 초기에 소위 구성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돌아가면서 1년씩 소위 위원장을 하기로 서로 잘 해결되서 법안소위도 돌아가고 있다. 국회 내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법안 소위일 것이다. 우리 산자위가 중기, 4번 정도 법안 소위를 했는데 21대 개원하고 법도 많이 통과 시켰다.

Q 의원님께서 국회 운영개혁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하는 국회 메시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지금 법안이 저희 당에서 의총을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냈다. 핵심은 여야가 합의 안 하면 그동안 아무 회의도 못 하는 것을 이번엔 자구에 넣어 상임위를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열게 했고 4회 이상 법안소위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법사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권을 떼내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했다. 법사위의 윤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하자 법사위가 상원처럼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을 다 폐기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불편함을 잘못된 것을 바꾸자 한 것 등이 있다.

Q 발의된 것인가

네.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안 소위를 예전에는 합의 안 되면 1년간 계속 법안이 쌓여 있어도 심의를 못 했다.

Q 그래서 어떤 분은 원내대표단 회의가 독재 다 할 정도가 이래서 그런 것인가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법안소위, 상임위는 열어야 한다는 정신이다.

Q 위원장님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거버넌스가 상당히 자연스러울 것인데 위원장님이 볼 때 산자위는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제대로 되려면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심판을 제때 잘해줘야 한다. 정치는 여론에 민감하다. 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대 국회를 보면 거의 국회를 못 열었다. 지난번 총선 때 의외의 결과로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합의할 때, 합의 해주고 문제를 제기하라는 그 판단이 21대 국회의 여야관계는 좀 변할 것이라 본다.

무조건 발목잡기가 결국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보여줬다. 이유 있는 지적은 이해하지만, 말도 안 되는 행위로 계속 국회를 지연하는 행위는 못할 것이다. 최근에 야당도 달라졌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완전 합의제를 법안소위에서 했다. 개인 의원이 당론이든 개인의 신념이든 난 이 법이 싫다 하면 전체 다수가 합의해도 통과를 못 시켰다. 법안이 적체될 수 밖에 없다. 

의회는 다수 종결제다. 이제는 적어도 절대다수가 합의하면 결과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야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 아마 표결하고 갈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생산성이 나온다. 그리고 책임진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의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조심하고 정당 대표들도 많이 국민 눈치를 볼 것이다. 협치가 20대 국회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Q 다른 측에서 보면 거대 여당과 야당이라 보니까 협치가 이뤄지려면 거대 여당이 많이 내려놓고 양보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다.

국정과제는 국민에게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하는 것이다. 국정과제를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심판받는다. 부동산문제 등 이런 것들은 여론의 심판을 받는다. 중요한 의제들은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가야 하지만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 공공 의료문제는 결국 국민들 문제다. 여야가 국민과 함께 커다란 테이블에서 서로 미래사회 대한민국 공공의료 상승시킬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Q 여야 간 뿐만 아니라 국민도 함께하는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국가적인 의제는 여야가 합의를 못 할 때 국민이 압박하고 여야가 합의할 때는 국민이 박수쳐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Q 정치와 별개로 국민이 관심 두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실제 해결 대안을 내놓고 풀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하는가

국회가 법도 만들지만 수많은 민원을 상대한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본다. 예를 들면 벤처창업을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국가의 최고 목표로 삼고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돈은 은행이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차관이나 금융, 산업단지 만들어서 입주시켰다. 그런데 지금 벤처 하는 젊은 사람들과 소상공인들은 땅이 필요한 것 아니다. 장비 산업이 아니므로 돈을 빌릴 방법이 없다. 개인도 신용이 없고, 가진 담보가 없다. 창업을 하려면 초기 발주 자금이 있어야 한다.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직원도 몇 명 둬야 한다. 또 시제품을 만들려면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던 자기가 깎아서 만들거나 할 설비와 장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기존금융권은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반자금을 모은 펀드가 줘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모험펀드가 없다.

소로스나 손정의 이런 사람들이 투자한다. 이 사람들이 급하면 대기업을 찾아간다. 대기업은 자금을 대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잘해서 합작해서 좋게 성장하면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술 탈취가 일어난다. 보자고 해서 합작은 안 하고 내 아이디어로 다른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창업을 안 하고 싶다. 기술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뺏기는 나라는 창업의 기운이 꺾인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 보호마저 못하면 창업의 조건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치 않다. 그래서 늘 민원을 받는다. 부처에도 끊임없이 제안했다.

소위 뉴딜펀드라는 것도 국회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CVC도 개인 캐피탈 회사를 만들어주게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 탈취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인 공적 제도가 나와야 한다. 너희끼리 법원에서 가서 해결하라 하면 공룡한테 작은 동물들이 다 죽는다. 시간과 돈 입증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치가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기 때문에 정치가 잘되면 이 사회가 더 진보한다고 본다.

Q 민원 해결 위한 위원장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런 민원을 통해서 산업부 장관이나 중기 부에 제안을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고 하여 제도를 만든다. 직접 밖에 있는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그런 민원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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