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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② “진영 논리는 대통령 임명직 1만여개 자리 때문…500여 개로 줄여야”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바뀐다고 대한민국 바뀌지 않는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곧 발의…정치 근본 바꾸는 첫 도구” 
“호남·태극기 부대도 국민의힘과 같이 가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역임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고 박세일 교수가 창립한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박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책을 펴내고 해석하는 논리마다 공동체 자유주의 신념이 곳곳에 묻어있었다. 

박 의원은 “공동체 자유주의가 자유와 공동체를 동등한 가치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기본이고 우선”이라며 “그래야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발휘해서 사회 전체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자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를 우선시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국방과 안보,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공동체의 적과 외적인 적으로부터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북한·중국·일본 등이 외적인데, 침투를 해오면 막아야 한다. 그래서 보수는 늘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필요한데, 법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이탈한 사람이 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기에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보수가 주장하는 복지가 선별적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초선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처음 발을 딛은 박 의원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권이 A에서 B로, 좌파에서 우파로 바뀐다고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가는 정치는 교체해야 한다”며 정치가 진영 논리로 가는 원인을 1만여 개의 대통령 임명직 자리 싸움에 무게를 뒀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1만여 개의 자리를 임명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2300여 개다. 나라는 미국의 100분의 1인데, 임명하는 자리는 5배가 된다”며 “정당이 이념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1만여 개의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만여 개를 500여 개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혁적 행보는 또 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법안 추진이다. 애초 국민의힘 정강 정책 특위가 발표한 10대 정책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빠진 사안이다. 

박 의원은 “저는 당에서 인기를 얻고 국회의원을 3·4선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아니다”면서 “정치의 근본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구 중 하나가 ‘4연임 금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강 정책 특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4연임 금지’를 주장했고, 위원 14명을 모두 설득했지만, 정강 정책 전체가 통과되는 것이 더 중요해 마지막에 빠진 것”이라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해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빠졌다 해도 법안으로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의원들 서명을 다 받았고, 이제 제출만 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당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새 정강 정책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국민의힘이 기존에 품지 못했던 호남·여성·청년 등까지도 같이 가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의 ‘호남 껴안기’ 진정성 의문에 대해 박 의원은 “‘호남 끌어안기’보다 ‘호남과 같이가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 당 일각에서 호남과 함께 하는 것에 불편한 심정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복원하겠다는 마음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정신을 살리고 광주 시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은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태극기 부대’라 일컫는 극우 단체도 ‘끊어내기’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그분들과 국민의힘의 목표는 똑같다. 문재인 정부를 종식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복원, 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투쟁 방식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파 보수세력은 사회주의화 돼 가고 있는 이 정부를 종식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선 상에서 투쟁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화 되어 간다는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자유에 반하는 것이 많다”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인데, 이 정부는 그것을 훼손하는 정책이 많고 기업의 활동도 제약하며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직접 하려 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수영 의원은 서울법대, 하버드 정책대학원, 버지니아텍 주립대학 박사 출신이다. 그는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안전행정부 혁신정책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남·원·정처럼 보수정당 전통이었던 개혁 초선 부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의원님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였다. 공동체 자유주의가 가장 진취적인 보수 담론 아니냐 평가하기도 한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박세일 교수님의 수제자였고 평생 멘토였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 이념으로 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대표를 오래 한 사람이다. 당연히 공동체 자유주의 신념은 제 뼛속까지 묻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만 공동체 자유주의가 자유와 공동체를 동등한 가치로 보느냐 그건 아니다. 자유가 기본이고 우선이다. 그래야 개인이 창의를 발휘하고 기업이 창의를 발휘해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작정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자유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일정 한도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체를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적인 공동체의 적으로부터 이겨야 하고 외적인 적으로부터 이겨야 한다. 외적은 북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중국, 일본이다. 침투를 해오면 막아야 한다. 그래서 보수는 늘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국방과 안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맘대로 하면 사회가 깨지는 것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이탈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이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가 주장하는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자유를 인정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가 내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기에 선별적 복지정책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다. 보수의 이념이다. 
 
Q.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나섰다. 어떤 정치를 할 생각이신가. 

저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A에서 B로 B에서 A로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 정치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는 자기 진영이 집권 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수많은 자리 중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파들이 있는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문제다. 대통령이 1만여 개 정도 자리를 임명한다. 트럼프가 임명하는 자리 2300여 개 보다 훨씬 더 많다. 나라는 100분의 1인데 임명하는 자리는 5배다. 이게 뜯어먹기다. 정당이 이념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만여 개를 500개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다. 거짓말 뉴스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정책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기면 그 자리가 자기 것이 되는 거다. 이게 정치 문법이다. 이념으로 싸우는 사람 몇 명 안된다. 그 부분을 혁파하겠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하나 찾아서.

Q. 4연임 금지 비대위 정강 정책 안에서 나왔던 안인데 빠지고 법안 발의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는 반발은 없나.

저는 당에서 인기를 얻고 3, 4선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아니다. 정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구 중 첫 번째 도구가 4연임 금지다. 제가 정강 정책 특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주장했고 특위 위원 14명을 전부 설득해서 정책으로 들어간 사안이었다. 다만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서 결국에는 빠졌다. 정강 정책 전체 통과가 중요해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해서 빠진 건 아니다. 김 위원장은 끝까지 찬성을 해줬고 추진하려 했는데 정강 정책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어서 뺀 거다. 빠졌다 해도 법안으로는 추진하겠다 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 의원들 사인을 받았다. 이제 제출만 하면 된다. 

Q. 국민의힘 해결해야 할 과제가 호남과 탄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나. 

‘호남을 끌어안기’ 이렇게 보다는 ‘호남하고 같이 가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강 정책 첫 제목이 ‘모두를 위한 내일’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이 취약한 것이 호남이다. 호남과 같이 못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걸 돌파해야 한다. 근데 우리 당 일각에서는 호남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모두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다. 호남의 일부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지 호남 정신과 호남 시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광주정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지 대한민국을 정복하겠다든지, 공산화하겠다든지 하는 건 아니라고 믿는다. 광주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부분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광주정신을 살리고 광주 시민들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은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본다. 

Q. 일명 ‘태극기 부대’ 극우라고 평가를 한다. 선을 그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도 아울러야 하느냐 말이 많다. 아까 모두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포함인가.

당연히 포함된다. 손절은 정치권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저는 다 안고 가고, 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소위 그분들도 저희와 목표는 똑같다. 문재인 정부를 종식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는 같다. 투쟁 방식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다.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파 보수세력은 지금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정부를 종식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가 있다. 다만 투쟁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한지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8.4%로 졌다. 5%를 찾아오면 대선에서 이기는 거다. 그 5%는 우파의 5%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5%다. 그걸 찾아와야 이기는 것 아닌가. 근데 중도의 5%는 소위 태극기 부대가 좋아하는 길에서의 투쟁 방식, 삭발, 단식, 아스팔트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싫어한다. 5%를 데려와 우리가 목표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 방식을 바꿔야 한다. 태극기 세력들도 우리 목표에 동의하기 때문에 방식만 바꾸면 된다고 본다. 가능하다고 본다.

Q.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중도층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더라도 사회주의화 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의견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이 자유에 반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에는 2가지가 들어 있다. 개인의 자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다. 이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책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기업 활동의 자유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다. 법령을 넣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직접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주의화 되어 가는 증거다.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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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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