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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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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①] 연이은 여권 악재, 지지율이 던지는 메시지는...‘민주당에 켜진 빨간 불’

홍형식 “아킬레스건 ‘공정성 시비’, 코로나19 지지 여론이 받쳐줄 때 해결해야” 
차재원 “민주당에 골든타임 많지 않아...내년 재보선이 가장 큰 시험대”
김능구 “민주당에 빨간불 벌써 켜졌다...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
황장수 “코로나19가 서민 삶 파탄...정권 지지율 ‘경제’ 문제로 무너질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여권에 불리한 정치적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드러난 지지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관련 의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 이상직 의원 관련 ‘이스타 항공 사태’ 등 여권에 연이은 악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정당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점이 먼저 논의됐다.

홍형식 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이슈, 추미애 사건 등 여러 가지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 여야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흡수되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 한편, “개별 사안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찬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봤다.

먼저 추미애 장관 사퇴 여론의 경우 홍 소장은 “거의 45~50% 프레임 여론에 갇혀버렸다. 어느 쪽을 이야기 해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 주장이 50% 정도, 국민의힘 쪽 주장이 40~45% 정도 형성이 됐는데 그게 역전이 돼 있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추미애 쟁점은 분명 불리한 것이 맞다”고 봤다.

덧붙여 “어떤 이슈에 대고서도 앞서가던 민주당 입장에서 추미애 사건 만큼은 여론이 역전돼 있지만, 추미애가 절대적으로 밀린다고 할 수 있는 60% 정도 사퇴 찬성 지지율은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미향 의원 사건, 이상직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박스권 프레임 여론과 전혀 다르게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별 정치인들의 어떤 이슈 쟁점들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대통령 지지율, 추미애, 정당지지율에 대해서는 여당이 유리하지는 않지만 현재 쟁점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 정부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인 공정성 시비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로 지지율이 버텨줄 수 있는 기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권 위기를 보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경제지만, 경제 이전에 1차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그 정부에게 가장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라면서 현 정권의 경우 해당 이슈는 ‘남북평화체제’와 ‘공정사회’라고 봤다. 더불어 최근의 공정성 시비로 떨어지는 여론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받쳐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재원 교수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가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 추 장관 사퇴 찬성 여론이 조금이나마 앞서가고 있는 사례 등을 들어 “여권에 기울어있던 균형추가 이제는 상당히 야권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지지도 조사·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제가 볼 때 일종의 착시효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집권세력을 밀어줘야 한다는 부분도 분명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추미애 사건을 조국의 재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나. 무당층들이 늘어난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콘크리트가) 어느 순간 변곡점에 도달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될텐데, 앞으로 추미애 건이라든지 코로나와 관련한 민생문제라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 민주당에게 그 골든타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정기국회, 내년 초까지가 되고 아마 가장 큰 시험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나름대로의 대응책으로써 여러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 집토끼를 지키고, 큰 사안이 아닌 경우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산토끼를 잡는 균형을 잡아갈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노력, 조금의 협치노선으로 야당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추 장관 건과 같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능구 대표 역시 “민주당에 빨간 불은 벌써 켜졌다”면서 “정부여당이 그것을 못 느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ARS 조사로 봤을 때 국정지지도에서 부정평가가 50%, 긍정평가가 45% 정도까지 벌어졌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인다. 이게 민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화면접조사 방식보다 ARS 조사 방식이 정치적 민감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은 여론에 대해 자기 참모들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조사에서는 전화면접 조사가 주로 보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실제 민심은 현 정권, 여당에 상당히 이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실제로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추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추석 전이나 국정감사 전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면서 “현재 정부여당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나. 검찰조사 결과는 ‘약간의 행정적 미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사태는 지나가겠지만, 국민 여론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장수 소장은 “현 정권 지지도가 40~45% 박스권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회사와의 관계, 정권의 권력 영향력 등으로 이 정권의 현실적 지지율보다 10%정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이 정권은 코로나 민심을 가지고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정권 말까지 저항 세력의 집회도 못하게 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야당의 능력도 아니고, 보수진영의 공격도 아니고, 언론의 비판도 아니고, 각종 스캔들도 아니고,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 정권의 버티는 축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거의 서민 삶을 파탄내고 있다. 올해 연말이 되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경기가 11개월째”라면서 비정규직 등 생계가 무너져 가는 사람들이 정권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여야 공동 코로나 비상 연정을 통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야당과의 공동책임론을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이 급속도로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까지 개헌이 회의적이라고 예상한 것은, 자기 계산으론 문재인 정권이 4월이면 무너져서 제안이 올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황 소장은 국감을 지나서도 문재인 정부가 수세에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공격하면서 정권 유지를 도와주고 있다”면서 “여당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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