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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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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②] “국민의힘, 공정경제 3법에서 1차 승부 후 결정판은 보선 결과”

홍형식 “보수에 핵심 문제인 공정경제3법에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당내 분란 커질 가능성”
차재원 “보수의 가치 아니라며 공정경제3법 찬성 안 하면 정치적 무덤”
황장수 “與, 서울시장 선거 쉽지 않아…유연성 상실하고 옹고집 세”
김능구 “시장 보선, 대선의 시금석…야당은 새로움으로 승부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차기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그 후보군에 관한 논의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 및 국민의힘 내부 동향에 대해 논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형식 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대응을 놓고 “김종인 혼자 혁신 개혁하는 모양새로, 보수에 핵심적인 문제인 공정경제3법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며 “당내 민주화를 건너뛰고 억압적으로 당을 통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다보면 당내 분란으로 인한 힘의 분산과 소모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과거 새누리당 안이 지금의 공정경제 3법보다 강한 안이었기에 김 대표 입장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부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도 경제민주화 부분에 거부를 못 하는 원론적 찬성인 상황”이라며 “그래도 각론에서 기업과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중대표 소송제‧감사위원 선임에서의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법안이 현실경제에 어떤 파장으로 올지 몰라 함부로 총대를 매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현실적인 경제상의 충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고, 김 대표의 견해에 ”보수의 가치와 다르다“며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파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을 혁파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장수 소장은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에 걸맞는 세부적 가치를 제시한 적 없다. 경제3법도 기업들간의 관계지 서민들은 별 관계도 관심도 없다”며 “서민에게 중요한 경제민주화는 주거난, 전세난, 월세난인데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의견을 냈나. 없다. 공정 부분에서도 메시지를 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에 “김 대표가 민주적인 리더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원총회에 잘 오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간다고 한다”며 “비대위원들에게도 ‘follow me’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법사위와 정무위의 다수가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은 3법에 대해 내용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보궐선거 후보군에 대해 홍형식 소장은 “후보군이 빈곤하다. 여당도 빈곤하고 야당도 부산 말고는 다 빈곤한 상황이기에 구도를 잡아놓고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도 서울시장 후보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에 황 소장은 “내년 4월은 지금과는 지형이 많이 다를 것이다. 경제적 1차 붕괴가 시작된다”며 “선동이나 설득이 안 통할 것이고 노무현 말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황 소장은 “여당이 서울도 쉽지 않다. 유연성을 상실하고 옹고집이 강해져서 그렇다”며 “예전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질 때 언론에서 비판하자 수구언론이 좌파언론과 결탁해 정권 괴롭힌다고 하다가 어느 날 푹 꺼져버렸다. 실제로 박 정부 당시 내가 청와대 전화 받고 방송출연 못 한 적도 있다. 3인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귀책사유 있는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문제의 돌파구에 대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을 이낙연 대표가 안 한다. 그렇다고 서울시장을 패싱할 수는 없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지가 첫 번째 벽”이라며 “여당은 인물 변수가 거의 없지만, 가을 정국을 어떻게 관통하느냐가 중요하다. 야당은 김종인 대표의 구상대로 완전히 뉴페이스로 갈 것 같다. 윤희숙‧박수영 등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낙연 대표가 3월달에 그만 두게 되니 전당대회는 그 전에 열린다. 재보선보다는 당권의 향배가 대선주자 간의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경우 공정경제 3법 등에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정치가 관철이 되느냐 마느냐에서 1차 승부가 날 것이다. 그리고 최고 결정판은 재보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야당은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로 선거를 치를 텐데,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기에 민주당도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친문세력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면 어려울 것이기에 민주당도 새로운 사람을 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의 시금석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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