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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경향] 공무원 피격 ‘국민생명 지키는데 실패 정부 책임 물어야’ 49%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59%, ‘법집행’ 불공정 1위, ‘부의 분배’·‘대·중소기업 관계’ 65%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실시한 최근 북한군의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이 ‘후속 대응이 부족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향신문>이 6일 전했다.

경향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3~4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후속대응이 부족했으므로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집계됐다.

반면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등 후속대응은 적절했다’는 응답은 13%였다. ‘후속대응은 부족했지만, 북측 책임이 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응답은 24%였다(‘잘 모르겠다’ 13%).

세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선 ‘정부 대응이 적절했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이 각각 43%, 52%로 부정 평가(각각 42%, 40%)보다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선 정부의 후속대응이 부족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53~61%로 30대, 40대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부정적 평가는 대구·경북에서 69%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6%), 강원·제주(51%) 등도 높게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54%), 주부(54%), 무직·퇴직·기타(58%) 그룹에서 부족했다는 평가와 정부 책임론 의견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라고 밝힌 층에선 부정평가가 26%인 반면, 중도층은 56%, 보수층은 75%가 부정적이었다.

국민 10명 중 6명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사회 더 공정해졌다 35% 

우리 사회의 공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9%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별로 공정하지 않다 38%, 전혀 공정하지 않다 21%)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32%(매우 공정 4%, 대체로 공정 27%)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회가 ‘공정해졌다’는 응답은 35%로 ‘불공정해졌다’(29%)보다 높았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30%였다.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37%가 ‘정치권’을 지목했다. 법조계(22%)·언론계(11%)도 불공정이 심한 곳으로 꼽혔다. 

항목별로는 응답자의 71%가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의 분배’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각 65%), 취업(50%) 분야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에서 보상·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모 등의 배경이나 외부 압력’(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63%)이라는 의견이 ‘도움이 될 것’(25%)이라는 의견을 압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서는 긍정평가(55%)가 높았던 반면, 지급 방식에 대해선 ‘선별지급이 낫다’(53%)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임의전화걸기(3개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0명)를 통한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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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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