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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 국감] 정무위 야당 의원들 “한국판뉴딜 모호…소주성은 언급도 없어” 비판

윤창현 의원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소득주도성장’ 슬그머니 뒤로 빼놔”
강민국 의원 “단순일자리 만드는 뉴딜, 국가 대전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과 ‘한국판뉴딜’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주도성장’을 올려놨지만, 평가도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과제인데 어떻게 슬그머니 뒤로 빼놓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을 보면 2019년 5월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한 게 0번이고, 이낙연 전 총리도 2018년 10월 이후 언급이 없다”며 “정세균 총리는 아예 언급을 안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때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부동산 안정화 정책 같은 경우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전부 (소득주도성장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소득을 올려주는 각종 일자리 정책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판 뉴딜 역시 광의적 측면에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판뉴딜의 정의가 무엇이냐”며 뉴딜 정책의 명확한 계획과 체계가 없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현재 발표된 뉴딜정책 세부사항을 뜯어보면 단순일자리를 50만 개 만들고, 특히 청년 공공데이터 인턴이라고 해서 노트북에 숫자 입력하는 일을 하는데 뉴딜일자리라고 설명한다”며 “이게 진정한 뉴딜 정책이고, 국가 대전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구 실장은 “청녀 공공데이터 인턴의 경우,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디지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뉴딜사업 하나하나 쓸모없는 것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판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다”며 “뉴딜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현재 그 과정에 있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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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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