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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돌봄 등 필수노동자 보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뉴딜 토대”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 ‘사회서비스원’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대구 코로나 위기 때 ‘사회서비스원’종사자 방호복 입은 채 24시간 내내 어르신들 지켜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조하면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돌봄과 같은 대면서비스는 코로나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며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한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생 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 고령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눔을 제도화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다. 세계 모범이 된 ‘K-방역’도 두 제도에 힘입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해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 곁을 방호복을 입은 채 24시간 내내 지켜 주셨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8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장애인, 치매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종사자를 격려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여 코로나19 시대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원 현황 보고를 받은 후 돌봄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애로사항과 긴급돌봄 사례를 청취했다. 행사에 참석한 돌봄종사자는 긴급돌봄의 사례를 발표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달라진 환경을 얘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돌봄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간담회 행사는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영상 참석기관은 서울사회서비스원(성동종합재가센터, 송파종합재가센터), 대구사회서비스원, 경기사회서비스원, 경남사회서비스원(김해종합재가센터) 등이다.

청와대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인순 의원과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장, 오대희 성동종합재가센터 장애인 활동지원가 등과 노영민 비서실장, 윤창렬 사회수석,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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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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