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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⑤] 미국과 일본 집권세력 변화, 한국에 미칠 영향은?

 

김만흠 진행자  최근 일본은 스가 요시히로로 바뀌었고, 미국의 경우 일부 여론조사는 경합지역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격차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지난 대선 때 전망을 잘했던 황 소장 얘기부터 들어보겠다.

황장수  미국 대선이 몇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백신 변수는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경제회복 변수도 끝난 것 같다. 트럼프가 8월 초 시점에는 끝난 거 아니냐는 전망이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곳곳에서 흑인 체포 과정에서의 살해사건 등이 나오고 트럼프가 그 부분을 잘 이용하면서,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공화당 내부에 백인 노동자 계층이 몰려들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 같다. 사실 바이든이 기본만 하면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바이든이 조금 기본이 안 된다는 느낌이다. 연설이 잘 안 되고, 집안의 행실에도 좀 문제가 있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샤이 트럼프가 한 5% 된다고 본다. 실제로 투표를 하면 겉으로는 바이든이 외형적으로도 6~7% 이기고 있다. 그런데 6개의 경합지역에서는 3% 안의 혼조세라고 들었는데, 그건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는 과녁 안에 일단 들어왔다고 보인다. 미국 대선은 득표 수가 아니라 전략적인 지역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6개 중에 트럼프가 네댓 개를 이겨버리면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김만흠 진행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또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가?

황장수  제가 볼 때 우리 현 정권은 한때는 포기하고 바이든 쪽에 가까이 가다가 다시 트럼프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다. 트럼프가 되면 정권한테 유리할 거다. 저는 이 정권하고 트럼프하고는 별도로 라인이 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인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에 따라서, 아마 북핵 문제를 관철시키고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이 되면 현상유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바이든이 되기를 바래야 되는 입장인데, 한국의 수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트럼프를 무슨 하늘 떠받들 듯 한다.

일본의 스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한다. 한국에서는 스가를 아베가 물러나면서 수렴청정하고 그냥 앞에 내세운 사람이 아닌가 하고 우습게 보는데, 이 사람이 보통 단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조기총선을 통해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2인자로 아주 은인자중하고 나이도 어린 아베한테 숙이면서 이제 기회를 잡았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스가가 있는 한 문 정권 하에서 정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처럼 이렇게 데면데면하게 갈 거라고 본다.

김능구  스가 총리 같은 경우, 이번 총재 선거 전까지는 흑수저의 상징이었다. 실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부농의 아들이었는데, 스스로 포장을 안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상당한 마키아벨리스트는 분명하고, 표면적으로는 아베정권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용히 아베와 선 긋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방 말 한대로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실제 권력을 쥐었을 때 그렇게 할 것 같다. 스가는 스스로 자기는 정치철학이 없다고 하고, 관방상 할 때도 정권이 바라는 방향대로 자기는 해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총리 관저의 엘리트 관료들과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문은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는 조금의 틈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 힐러리가 지난번에 2% 정도 300만표를 이기고도 선거인단에서 졌다. 경합 6개 주에서 다 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트럼프와 바이든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보인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을 두고는 우편투표 때문에 총격전이 벌어질 우려도 많다고 뉴스들이 나온다. 우편 투표가 주마다 규정이 다 다르다고 한다. 어떤 주는 대선이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결과가 발표되는, 그러니까 당일에 발표하는 결과하고 우편 투표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발표하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부정선거다, 사기투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두고 있다. 재미있는 건 우편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바이든 지지자가 많고, 당일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은 트럼프 지지자가 많다는 거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제도적으로 모호하다는 거다.

차재원  저는 조심스럽게 미국 대선은 바이든이 이길 거란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는 게 RBG 루스 베이드 긴즈버그다. 긴즈버그 대법원 판사가 죽으면서 상당히 추모 물결이 강한데, 트럼프는 후임을 그대로 지명하겠다는 거다. 지명을 하더라도 어차피 대선 전에는 통과되기 힘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지지층을 모은다는 것이지만 그게 오히려 큰 반감을 사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폴리티코가 이야기했던, 2018년 파리 1차세계대전 종전기념식에 가서 묘소 참배하지 않고 루저(loser)들 서커(sucker)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인해, 원래 보수적인 관점을 지키고 있던 층들조차도 트럼프한테 약간 실망하고 있다는 거다. 이번에 힐러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근소한 차로 결과가 나오면 선거 자체가 완전히 엉망으로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벌써 250년 넘게 대통령을 뽑고, 민주주의도 몇 번 고비가 있었지만 이렇게 유지해 왔던 저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정책은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크게 득 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홍형식  승패를 장담 못하는 박빙이다. 추세로 보면 여론조사 상으로 좁혀지고 있고, 선거판의 중요 변수들 중에 대체로 트럼프를 괴롭히던 변수들이 해소되고 있고, 또 트럼프가 감점을 받았던 본인의 문제,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반사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 영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어떤 여론조사 하나에서 트럼프가 앞섰다는 것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뒤지긴 해도 따라가는 추세다. 선거판은 세를 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1~2% 정도에서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막판에 가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보수당은 공화당, 우리나라 민주당, 진보당은 미국 민주당, 이런 관계를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구도도 거의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우리나라 보수로 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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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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