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너지 전환정책’은 감사대상 아니다, ‘탈원전 감사’라는 것은 사실 아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감사원은 13일 <조선일보>가 <감사원장·親與(친여)위원 ‘탈원전 감사’ 7일째 대치>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면서 “심히 유감”을 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감사위원들을 친여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결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과 심의 과정에 대해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이날 보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기 폐쇄 문제 지적, 일부 감사위원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원전 감사방향에 반발하는 듯”이라며 “감사원은 12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대한 최종 심의를 엿새째 이어 갔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고 13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7일째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한글날과 주말 등 감사위원들이 자료 검토를 한 날을 포함하면 총 7일간 심의 작업이 이뤄지게 된 셈”이라고 했다.

또 감사원 소식통을 인용해 “최 원장은 지난 1년간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폐쇄 과정에 경제성이 저평가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성향 감사위원 중 일부는 원전 안전성 평가 등을 고려할 때 폐쇄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보도에 대해 이번 감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라면서 “(따라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을 뿐이고, 소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것은 이번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감사가 ‘탈원전 감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위원회의에서는 감사원법과 규칙 등에 따라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7일과 8일, 12일에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속개하였을 뿐, 휴일에는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7일째 심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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