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K뉴딜)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경기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 대전환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세계적 모범 방역을 수행한 저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폴리뉴스는 K뉴딜 성공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토대 수립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해 창간 20주년 연중 캠페인으로 [K뉴딜 시대]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K뉴딜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려는 국가 핵심 전략이다. K뉴딜의 핵심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이를 통해 산업체계를 혁신해 각종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게 중점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밝힌 이래 정부는 구체 추진 계획을 가다듬어 오고 있다.

전세계 경기가 빙하기에 빠진 코로나 시기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 기존 성장 공식이 무너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게 K뉴딜의 핵심 개념이다. 코로나19로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모든 데이터를 모아 모두에게 서비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 올해 초 데이터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한 ‘데이터 경제 3법’을 기초로 한다. 뉴딜을 통해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한다. 또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한다.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에 따른 제도를 정비한다. 

국가서비스 수준도 높인다. 디지털 기반 AI 정부를 목표로 한다. 2022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로 각종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 모두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전망이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한다. 세종과 부산에서 시작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토대로 디지털 혁신의 미래가 열린다.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한다.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한다. 각 도시는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춘다.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실험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일어날 예정이다.

그린뉴딜, 2050년 탄소제로 사회 실현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추진한다.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한국은 세계 1위 태양광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앞선 수소차 생산기술로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높은 기술력에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이다. 그린 뉴딜은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이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길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그린 뉴딜을 통해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꾼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이 될 전망이다. 미래차 조기 전환계획도 앞당겨, 보조금과 전기차 연구개발(R&D) 지원도 기대를 모은다.

학교도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한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양한 형태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 노후학교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한다. 이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고용은 안전하게, 사회안전망은 강력하게

K뉴딜의 궁극적 목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한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가 더욱 풍부하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 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정부는 K뉴딜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단 복안이다. 각종 제도와 규제 개선을 병행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뉴딜펀드 조성 등 충분한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다.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K뉴딜 포럼 11월 2일 국회서 개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회 중심세력과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고자 창립한 ‘상생과통일 포럼과 창간 20주년을 맞은 정치와 경제의 만남 ‘폴리뉴스‘는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15차 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K뉴딜의 체력과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다. 정부 당국자와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K뉴딜를 위한 전략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K뉴딜 공동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고, K뉴딜 민주당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급이 참여해 뉴딜의 중점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K뉴딜관련 사회적 동의 확보와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등도 함께 토론의 장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