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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철, 여야 예방…이낙연 만나서 ‘선의의 경쟁’, 김종인과 공정 경제 3법‧노동관계법 놓고 정책대담

김종철, “정의당과 민주당, 경쟁하는게 어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낙연, “진보적 의제 제안, 열린 마음으로 공유...경쟁적 협력 관례 발전”
김종인, “공정 경제 3법‧노동관계법 처리...정의당에서 앞장서 해달라”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을 예방해서 향후 진보적인 의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의 접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며 경쟁적 협력을 논의했다. 반면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공정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놓고 열띤 대담을 펼쳤다.

이 대표는 김 대표와의 접견에서 “진보적 의제들을 많이 제안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겠다. 예전에도 정의당이 제안하셨던 진보적인 의제들이 저희 아젠다가 된 일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앞으로도 협업이랄까, 경쟁적 협력 관례로 발전해 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비서실장 시절 일화를 거론하며 “국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낼 때 두어 차례인가 다시 오셔서 오랜만입니다. 인사해주셔서 정말 따뜻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선의의 경쟁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의의 경쟁 하는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경쟁하는게 어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소수 정당이고 민주당은 다수 집권 여당이다. 대표님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우원식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등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제출돼서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산재로 돌아가고 계신 분들을 가족들 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전 국민 고용보험은 적극 환영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정부 재정을 조금 더 써서 자영업자를 설득해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에 가입해달라”면서 “정의당의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민주당에서 같이 고민해달라. 저희가 비교섭단체이긴 하지만 진보 개혁 진영에 금기를 깨는 정책들을 제안드리려고 한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정치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가지 의제를 제안해주셨는데 그 제안에 큰 틀에 동의한다. 산업안전 문제는 굉장히 더디게 개선된 분야”이고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소득법 기존 안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여러분께서 제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셔야 한다. 저희와 함께 가시는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 협력할 땐 협력하고 하자. 서민들께 도움되고 나라 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김종인, “해고 쉽게 하자는 것 아니다...근로자가 혜택 받는 그런 노조 관계 만드는 것”
김종철, “사회안전망 강화나 산업별 노조 가입을 하게 해주면 여러 가지 논의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김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정의당은 나름대로 특색있는 정당이 돼야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정당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하는데 그동안 여당에 편승하는 그런 정당으로 한 거 같다”며 정의당의 친민주당 행보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실제론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 조국 입장이나 추미애 아들 입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만 보도가 많이 돼서 정의당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 3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란 게 아주 묘하게 복잡하다. 실질적으로 일부 노동조합 속 사람들에겐 혜택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 못 가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얘기를 제의 한 게 소위 민주당이 진보정당 지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정 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 관계도 처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걸 정의당에서 좀 앞장서 해줬으면 좋겠다”며 여야 사이에서 정의당이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공정 경제 3법 관련해서도 물론 당내 논의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경제 3법에 관해 김 위원장의 입장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조 관계 만들자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사관계가 업주와 노동조합만 해당하는데 이해관계가 성립하면 나머지 종사자 아무 관계 없어진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실업 기간을 늘리고 국가가 재교육시켜주고 독일 같은 데서 하는 노동제 이사제도 해서 경영에 대해 노동자도 알 수 있게 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산업별 노조 가입 이런 것을 하게 해주게 하면 변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것을 거론해야 그런 부분이 나온다. 노동관계법 전반을 검토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자체 거부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어쩌다 보니 정책대담이라며, 저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도 간접 고용, 직접 고용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이라도 직접 고용하고 대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조, 동일임금이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얘기들 국민의힘에서 먼저 말해주면 파급력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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