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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류호정, ‘감전·화상·백혈병’ 배전노동자 노동환경 지적

“한전, 백혈병 산재 인정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파 노출 수치 인정 안 해”
“배전노동자, 소속 등 이유로 체계적 관리받지 못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5일 산자위 국감에서 에너지 공기업 내외에서 발생한 노동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배전노동자 작업복을 착용하고 국감에 참석한 류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전 배전노동자’의 작업환경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배전노동자를 대신해 (중략) 질의하기 위해 입고 나왔다”며,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한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전자파에 과다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감전사고를 비롯한 화상,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배전설비의 운영과 보수 신규설비에 대하여 한전이 공사를 발주하면,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들이 배전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활선작업 시 절연장갑, 절연고무를 사용하나 2만2900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방지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죽음의 공법’으로 불리우는 활선공법은 전력이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교체 등을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18년 2월, 2019년 3월 고압 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2016년, 직접활선 작업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공법인 ‘간접활선 방법’으로 작업방식을 교체했다. 류 의원은 간접활선 방법 역시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신체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스틱은 무게 및 길이는 5~6kg, 길이는 1.7m에 달하는 장비다.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는 한쪽 팔에 1개씩, 총 2개 스틱을 활용하게 된다. 류호정 의원실이 전국건설노조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확대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스틱 공법이 시행된 이후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작업방식 변경 이후 ‘내 몸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59.1%, 목·어깨·허리·팔다리 등 근골격계 통증이 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0.4%에 달했다.

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EHS(환경, 보건, 안전) 경영방침’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물으며, 경영방침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류 의원은 한전이 “백혈병 산재 인정의 근거가 된 ‘산업안정보건공단’의 전자파 노출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이 권고한 ‘활선작업자 질병등록관리시스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협력업체 소속이라서, 1년, 2년마다 소속이 계속 바뀌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일정부분 한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전의 책임을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김 사장은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으며, 질의 말미에는 스마트스틱 등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를 개선 중이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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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전액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을 응원하고자 기부해 화제다.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은교(정치외교학과), 김도현(경영학과), 임현우(미디어학부) 학생은 최근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공모전에 응모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공식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던 것과 다르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집중하며, 우리나라를 넘어선 세계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공식적인 해결 및 법적 해결 역시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의 재발 방지’라는 판단 하에 홀로코스트라는 사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나아가야 할 점을 제시했다. 문화적 콘텐츠를 제작해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위안부’ 문제를 제시한다면, 일상적 담론이 형성되어 문화적 공유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레 사회적 경각심은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응모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적 콘텐츠에 있어서 지속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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