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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종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文대통령-트럼프 자존심 게임, 버텨야”

“서훈 미국 방문과 종전선언, 美대선국면에서 플랫폼 구축하려는 문재인식 한반도관리”
“北 신형ICBM이 껍데기? 北군사기술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으로 껍데기 아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6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통령 자존심 게임”으로 보면서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문 대통령이 ‘치킨 게임’하듯 버텨야한다고 얘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날 미국에서 만나 협상을 가진 것과 관련해 “작년 실무진끼리는 방위비 13% 인상을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재가를 안 하고 50% 요구안을 들고 왔다. 이것을 문 대통령이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며 “버텨야한다. 그리고 미국 정권 바뀌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렇게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대해 “한반도 현상을 변경하고 동북아 지정학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결심이 나온다? 이는 노벰버(11월) 서프라이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자해, 자폭 수준을 결정이 될 것이고 법으로도 안 된다. 주한미군 줄이는 건 미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짚었다.

양국 국방장관 후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데 대해 “일부 감축은 가능하다. 한국에서의 미군 변화는 중국 견제는 강화하되 대 북한 방어는 줄이는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다”며 “재래식 전력은 줄일 가능성이 높으나 전략적인 기동군은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국방장관 후 공동기자회견이 취소된데 대해선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한다고 했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트럼프의 치적이 북한 문제였는데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공개돼 그것도 깨졌다”고 미국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전 의원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 대해 “(미국 대선 국면이) 한반도에서는 평화의제의 공백상태”라며 “우리가 종전선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공백 기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일종의 문재인식 한반도관리”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금 대선 때문에 그거는 한국이 잘 알아서 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사실 북미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돼 있다. 그래서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의원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사실 북한의 무기개발 능력은 경제제재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거침없이 가는 김정은 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과학대군,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뛰어난 집단으로 한국의 군사과학기술 개발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북한의 군사과학 부문의 우수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무기개발 산실인 평양 제2자연과학원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 격인데 인력이 1만5000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3000명에 비해 5배”라며 “과학자들 150명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평양에 과학자 거리 만들어 김정은 시대에서 과학자에 대한 존중과 폭넓은 자율성을 허락하면서 (역량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대선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이라며 “새로운 트레일러, 11개의 바퀴축이 있는 총 22개의 바퀴가 달린 트럭이 등장했다.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발사대를 만든 것이다. 껍데기는 아니다”고 얘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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