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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터뷰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에게 도청신도시 연계 도로․철도망 예타면제 건의

도청신도시 연계 SOC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역설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 포럼’ 참석... 경북형 뉴딜3+1 소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포럼’에 참석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연계 SOC의 예타 면제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경북과 전남, 충남 등 3개도가 신도시로 이전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인구, 정주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 수준은 여전히 미진한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신도시들은 각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신도시가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도시 연계 SOC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청이전특별법’개정을 통해 ‘예타 면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균형발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와 내륙철도와 연계될 점촌~안동간 철도, 도청~신공항 도로 및 도청~안동간 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이를 통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충남․전남과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지난 7월 발표된 新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사열 위원장과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경북의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발표와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북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지역산업을 디지털화․그린화 시켜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정부계획에 대응한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선도적으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지사는 “최근 입지를 결정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그린 기술이 결합된 한국판 뉴딜의 대표모델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의에서도 대통령께 건의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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