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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류호정, 공영홈쇼핑 부정채용 지적··· 문제 제기한 노조탄압 비판

“(경력산정표 통해)채용 전 취소 사유 충분히 알 수 있어··· 명백한 허위기재”
고용형태 및 경력 허위기재로 부정채용 발생··· 문제 제기한 노조위원장에 급여 반환 공문·고소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정황과 노조탄압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출석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다. 공영홈쇼핑은 ‘믿음’과 ‘공정’을 핵심가치로 걸고 있다.

류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 임원급 인사 A씨는 입사 과정에 있어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채용의 배경에는 최창희 대표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류 의원 발언의 취지다.

앞서 2018년 A씨가 지원한 당시 채용공고 상의 지원 자격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로 되어 있고, 10월 2주 차 입사하는 일정으로 모집이 진행됐다. 류호정 의원실이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A씨의 경력은 20년에 못 미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로 기재돼있었다. 또한 실제 입사일은 2019년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호정 의원실은 A 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공영홈쇼핑이 작성한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를 비교한 결과 경력 사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공영홈쇼핑에 채용됐으나, 공영홈쇼핑 측이 작성한 A씨의 경력산정표는 2018년 11월에 작성됐다. 이에 류 의원은 “채용 전에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며 “같은 업계 사람이고,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면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막 채용해도 괜찮은가”라고 부당채용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공영홈쇼핑 측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력이, 공영홈쇼핑의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 상에서는 ‘계약직’으로 기재됐다. 이에 류 의원은 “명백한 허위기재다. 단순 오기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공영홈쇼핑 입사지원서 내에 기재된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이는 명백히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A씨의 채용을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근거로 ▲공고문 내 지원 자격 2번(관련 분야 경력 20년 상당)을 3번(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검토한 점 ▲합격일과 입사 가능일 그리고 실제 입사일이 다른 점 ▲실제 입사일이 늦기 때문에 전 직장 성과급 수급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경력 경력기술서을 제출하지 않은 점 ▲세부 날짜를 허위기재 한 점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불인정 처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류호정 의원실은 A씨의 계약직-정규직 허위기재, 자회사의 경력을 모회사의 경력으로 허위기재한 것에 관한 류 의원의 질의에 최창희 대표가 위증했다고 전했다. 본 질의에서 최 대표는 “(A 씨의 채용은)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했다)”고 답변했지만, 정회 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시 열린 감사에서 최 대표는 ‘인사위원회’를 ‘임원회의’와 혼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임원회의에는 외부위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외부위원이 (했다)’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아 위증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해명은 했지만) 위증입니다. 사장님은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것”이라며, “자백하셨으니,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계약직 허위기재 위증에 대해 최 대표는 고용형태가 경력인정과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지, “경력산정 과정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기부 감사가 종결됐다고 하시는데, 허위기재 건은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며, “중기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필요한 점이 있다면 중기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류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공영홈쇼핑 측의 노조탄압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 A씨의 부정채용 문제를 제기한 B 노조위원장에 급여를 반환하라며 공문을 보내고 고소했다는 것이 류 의원 추궁의 핵심이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법적절차 진행 및 급여지급 중단 예정 안내의 건’ 공문을 제시하고 “그동안 면제됐던 시간만큼의 임금은 토해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B 노조위원장을 압박하는 문서상의 내용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B 노조위원장은 공영홈쇼핑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부당채용의 ‘부패신고자가 바로 노조위원장’이었다며, 사 측의 임금 반환 요구는 사실상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B 노조위원장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와 급여반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사항 통지문의 판단이유에서 ‘면제 시간 사용실적 제출 요구와 급여 반환 요구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서술했다. 이는 사실상 공영홈쇼핑 측의 요구가 부당하며, 노조탄압이라는 것이 류호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 5월 B 노조위원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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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5월 한 달간 국내 전 노선 모니터서 ‘실종 아동' 사진 띄운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에어서울이5월 가정의 달을 맞아,경찰청과 협력해‘실종 아동 찾기’캠페인을 실시한다고3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경찰청으로부터 장기 실종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아, 5월3일부터31일까지 항공기 내 모니터에서 실종 아동의 얼굴과 이름 등을 노출한다. 승객들은 비행시간 동안 좌석마다 배치된 개별 모니터를 통해 장기 실종 아동 약40명의 실종 당시 모습과 경찰청의‘나이변환 몽타주’기술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실종 장소 등의 정보가 담긴 영상을 볼 수 있다. 또한,경찰청의‘안전Dream’앱으로 연결되는QR코드를 기내 모니터에 노출함으로써 실종 아동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안전Dream’앱을 통해‘지문 등 사전등록’을 진행하면,아이가 실종될 경우 빨리 찾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에어서울이 보유한 기재 강점을 살려 에어서울만의 방식으로 뜻깊은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며, “많은 승객분들이 보시고 실종 아동 찾기와 실종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어서울과 경찰청이 함께하는‘실종 아동 찾기’캠페인은 오늘(3일)부터5월31일까지 국내선 중 기내 모니터가 장착된 전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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