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법안 이르면 이번주에도 가능...오래걸리지 않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과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도입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친 추미애, 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사건 수사로 결론을 낸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면서 “친정권 검사에 수사를 맡기고 유야무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 사태와 공수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지는 말인지 의아하다. 기승전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책임 하에 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4년째 비워뒀고,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도 비워놨다.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4년 가까이 비워놨다”면서 “(공수처가) 법에 있으니 해야한다고 하려면, 자기가 관장했던 부처, 그 법에 정해진 걸 4년째 누락한 것을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게 도리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고 공수처만 되풀이하면 본인 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뿐”이라면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도입하자.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석 수가 있다고 그냥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백브리핑에서 “법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비어있는 자리를 동시에 다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특검까지 같이 하자는 것”이라면서 “특검과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이사와 북한특별대사를 함께 다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법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제출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마음 먹기 따라서는 이번 주 안에도 법안을 제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차원에서 특검법 성안을 했다”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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