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독소조항’ 뺀 공수처법 독자 발의...수사대상 축소·기소권 삭제

“독소조항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시키자” 역제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민의힘이 20일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한 것에 따른 ‘맞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에서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당초 수사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자의적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범죄를 빌미로 공수처가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위헌성 소지가 있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모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불어 공수처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이첩권과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가 검찰청·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법안은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청 이외의 기관에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다”면서 “그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공수처를 발족하는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임명하자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