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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감] 국방위, 설훈 “2013년 이후 무기중개상 통한 국외구매 3조 2천억원 달해”

중개수수료만 1,600억원 추정...직거래 노력, 중개수수료 관리감독 필요
설훈 “방위사업청, 중개수수료 신고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13년 이후 계약을 체결한 6,144건 중 무역대리점(중개상)을 통한 계약이 3,383건으로 전체의 55.1%, 금액은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설훈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방위사업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설 의원실은 “직거래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의 국외구매 상당 부분이 무기중개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기중개상을 통한 국외구매는 무기도입비용 상승, 중개수수료를 이용한 역외탈세 및 로비자금 조성 등 방산비리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직거래 원칙을 세웠지만 여전히 중개상을 통한 구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이전에는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 규정이 없어서 수수료율 확인이 제한적이다”며 “2017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된 총 95건 계약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5%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3년 이후 중개수수료가 1,600억원 가량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국외구매의 경우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200만 달러 이상의 국외구매는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0만 달러 이상 국외국매 중 무역대리점을 활용한 계약이 60%이며 올해는 70%에 달한다. 사실상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9월말 기준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은 334곳이지만 대부분의 계약 체결은 소수 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013년 이후 무역대리점 상위 업체 10곳을 통한 계약체결액은 1조 7천억원으로 전체 무역대리점 거래의 54%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설 의원실은 방위사업청에 “무역대리점들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허위신고가 무기도입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역외탈세 및 로비자금 조성 등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지만,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뒤 현재까지 방위사업청이 나서서 이행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설훈 의원은 “국외거래 특수성으로 인해 무역대리점 활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재의 무역대리점을 통한 거래 비율은 너무 높다”며 “방위사업청은 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신고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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