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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발언에 여권 비난...“반민주주의”

이낙연 “비선출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 선언한 것”
노웅래 “위아래도 없다, 항명하겠다는 뜻”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권은 반민주주의적이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면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엄연히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한 것은, ‘자기는 위아래도 없다.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 결국 항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민주적 통제, 민주적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의 이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부하라는 용어 자체는 싫어하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사에 대한 사무를 법무부 장관이 총괄 지도 감독하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다”면서 “검찰총장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신의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면서 “이번 윤 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최인호 의원도 “검찰총장의 민주적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중심으로 극대화시킨 과도한 검찰중심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난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부하라고 하신 적 있느냐”면서 “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권한도 예전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은 지휘감독이라고 표현돼 있다. 누가 과연 검찰청 산하의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을 평소에 부하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또 일부는 심지어 반민주주의적인 우려마저 제기를 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대신 사과했다.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 맞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맞다”고 답했다. 더불어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라면서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고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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