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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농해수위,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태평양 원양어업인 위한 제도 절실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40만톤에 달하는 우리나라 태평양 원양어업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될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을 많이 받는 태평양에서 대부분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서 의원이 공개한 원양어업 연도별·해역별 생산량을 보면, 작년 어획한 51만 1738톤 중 태평양에서 잡는 규모는 40만 2453톤에 달했다.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와 세계인 존립에 치명적 사태인데 선언적 의미만 되풀이될 뿐, 실제로 무슨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대부분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 (어획량) 절반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수출하는데,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과연 수출할 수 있겠으며, 또 우리 국민도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현실이 되기 전에 육상양식과 바닷물 정화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방사능 조사 결과와 방류 결정 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안자인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해양오염은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 세대에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계획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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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정부 "12월 초 국내도입 백신 제조사,물량 발표"...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3일, 정부가 12월 초 국내에 들여 올 코로나19 백신 물량과 제조사 등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초 정도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한 협상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하는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3000만 명 분량에 대한 확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간 백신협약기구)와 개별 제약사를 통해 30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 분은 이미 계약금액을 납부했다"면서 "지금은 백신 선택 대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백신 확보 기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30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처와제약사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에 지불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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