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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지방 사는 사람 차별하나? 5G망 구축 안 됐는데 가입

5G는 LTE보다 전송거리 짧아 기지국 더 필요
5G 더 필요한 중소도시에 기지국 구축은 적어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광진구갑)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지방에서 5G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5G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음에도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5G서비스 가입자 대상으로 위약금 없이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3사 합계 광역시도별 5G 가입자수에 따르면 가입자 수에 큰 차이가 없는 ‘10개 시・도’와 ‘7개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10개 시・도가 7개 광역시에 비해 5G 구축이 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 특성을 볼 때 LTE 기지국에 비해 5G 기지국은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한 통신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LTE는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10만 개 정도면 됐다. 하지만 5G는 20만 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각 권역별 광역시와 관계되는 모든 도의 기지국 구축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의 5G 기지국 구축이 LTE(4G) 상용화 당시보다 느린 것으로 드러나 5G 기지국 구축에 지방 소외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LTE/5G 출시 이후 2년간 시도별 망 구축 월별 현황’에 따르면, LTE 상용화 당시 기지국 구축 현황은 10개 시·도가 7개 광역시보다 1.7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5G 기지국 구축에서는 광역시의 0.8배로 오히려 더 적었다.

특히 전남·전북은 심각하다. 호남권 광역시인 광주는 5G 가입자가 25만 8천여 명이고, 5G 기지국 구축은 LTE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남과 전북은 5G 가입자가 각각 26만여 명, 27만여 명으로 광주시에 비해 가입자 수는 더 많은데, 5G 기지국 구축은 LTE에 비해 전남 0.3배, 전북 0.6배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5G 소비자 불만을 보면 전반적으로 망 구축이 잘돼 있다고 하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도 잦은 LTE 전환 같이 안정적이지 못한 서비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은 더 심각하다”며 “5G 기술에서 지방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5G망 환경에서 5G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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