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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감] 시진핑 ‘항미원조’ 주장에 정부 정면 반박...외교부·국방부 “6.25는 명백한 남침” 한목소리

강경화 “북의 남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
서욱 “북한이 스탈린·마오쩌둥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
美 국무부 대변인 “중국 공산당, 한반도에 참화 불러왔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25 전쟁이 ‘항미원조’의 승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각 국정감사에서  “동의할수없다" 며 한목소리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공군의 참전이 미국 제국주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6.25 전쟁이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왔다’는 뜻인 ‘항미원조(抗美援朝)’의 승리이며 정의와 평화, 인민의 승리라고도 주장했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라면서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라는 것이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중국의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시 주석 연설과 관련, 외교부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대한민국에 대한 배려 없이 대한민국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방적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명한 북한의 남침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겠느냐. 국가의 핵심적 근거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이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에서 ‘한미 양국의 희생’을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방탄소년단보다 못한 외교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6.25 전쟁에 대해 “명백한 남침이고 (북한이) 스탈린과 모택동(마오쩌둥)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의 연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 연설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반박한 바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시 주석 연설에 대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한국전쟁이 단순히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의 남침”이라고 썼다.

이어 “자유 국가들이 맞서싸우자 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수십만명의 병사들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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