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세계는 최대위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 결코 운 아니다...국민 덕분”
“올해 4번의 67조 원 추경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큰 힘,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에 대해선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제환경의 호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의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제질서 변화를 언급하고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다”며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얘기했다.

이어 “세계에서 어느 곳도 예외가 없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위기대응을 평가했다.

“올해 4번의 67조 원 추경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큰 힘,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됐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두 마리 토끼 중 ‘경제’ 부분에 대해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된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의 추경처리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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