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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시정연설④]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평화체제 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

“K-방역 예산 대폭 증액, 국방예산 첨단전력 보강 및 부품 국산화 위해 52조9천억 확대” 
“공정경제 3법-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와 국민 여망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도 끝내주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정책방향 중 ⑤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평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며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국회에서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구하면서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마무리말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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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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