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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문 대통령 시정연설...2021년 예산 ‘국난극복·선도국가·사람중심 예산’

“1·2분기 역성장, 코로나19 재확산에도 3차 성장률 반등...방역·경제 동반 성공” 
“내년도 예산안...‘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이 주요 골자”
“‘한국판 뉴딜’...국가균형발전에 촉매제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국난극복·선도국가·사람중심 예산”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올해도 국회를 직접 찾아 ‘위기에 강한 나라’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그리고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 역설했다”며 “그리고 그 고비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 위기일수록 더 뭉치고 빛을 발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임을 강조했다. 특히 1, 2분기의 역성장과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에도 3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방역과 경제에 동반 성공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국난극복 예산’ ‘선도국가 예산’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자리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람 중심 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중에서 ‘지역 균형 뉴딜’에 방점을 둔 것도 높이 평가한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라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국정철학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여야의 협치를 주문하는 문 대통령의 호소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에게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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