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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 결과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표 4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는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건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출석 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반대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했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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