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6℃
  • 흐림강릉 11.3℃
  • 박무서울 11.7℃
  • 흐림대전 11.8℃
  • 흐림대구 15.7℃
  • 구름많음울산 14.1℃
  • 광주 13.7℃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1.2℃
  • 제주 13.7℃
  • 흐림강화 10.5℃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3.9℃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정치

[2020 국감] 운영위, 청와대 국감 11월 4일로 연기...참모진 증인 불출석에 野 반발

국민의힘, 청와대 참모들 집단 불출석에 반발
주호영 “청와대 국감, 안보실 불참한 가운데 열려선 의미 없어”
노영민 “서훈, 다음주 출석 가능...김종호 민정수석 출석 결정 못 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청와대 주요참모들이 국감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 야당의 반발속에 11월 4일로 연기됐다.

29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로 국감을 연기한다”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당초 29일 국회에서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국정감사 불출석을 통보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감 받기 싫어서 보이콧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감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합의했다.

연기가 결정된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감이 안보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려선 의미가 없다”며 “다음주에 서 실장의 자가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안보실장 참여 하에 국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불출석 사유로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와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 대면 접촉이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국회를 찾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등은 양당 원내대표의 논의가 끝날때까지 국감장에서 대기를 하다가 일정 연기 소식을 듣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노 실장은 서 실장의 다음주 국감 참석 여부에 “그렇다. 2주 자가격리가 내일까지인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실장은 김 민정수석의 출석을 두고는 “우리가 결정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