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11.6℃
  • 서울 10.4℃
  • 대전 11.8℃
  • 구름많음대구 15.1℃
  • 맑음울산 13.2℃
  • 구름많음광주 13.2℃
  • 구름조금부산 14.9℃
  • 구름조금고창 11.7℃
  • 맑음제주 14.8℃
  • 흐림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1.2℃
  • 흐림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4.3℃
  • 구름조금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치

[2020 국감] 최영애 인권위원장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연내 결론”

야당 지적에 “현재 법적 권한 안에서 최선 다할 것”
피해사실 언급에 여당 의원들 항의...“단정적 표현 지나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가 연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12월 말 정도까지 예상한다. (늦어지지 않고)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법적권한”이라면서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박 전 시장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인권위가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세 사건(박원순·오거돈·안희정 사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발언한 바 있고,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들은 인권위가 사안을 단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공개 사과 없이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질의를 받고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 문제에 대해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의 수인 한도(피해를 서로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던 비서실장들도 지금 인권위와 소통하며 협조하고 있다.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 피해자가 주장한 신체적 밀접 접촉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권위에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무릎에 입술을 맞추거나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확하게 사건이 종료된 다음 얘기해야 한다”, “기본이 아니다”라고 고성으로 반발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의원이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발언에 대해 단정적 표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인권위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압박이고 협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장 안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주장하기보다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라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