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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라임·옵티머스 파장 ‘문재인 vs 윤석열’ 검찰개혁 대회전 

라임·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게이트에서 검찰 게이트’로 프레임 전환
추미애 지휘권 발동-감찰지시에 검찰 반발, 윤석열 ‘순회정치’로 지지세 결집
예고된 전쟁, ‘文 비타협적인 개혁 추진 vs 尹 검찰 지상주의’ 충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정치개혁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며 ‘검찰개혁’은 그 핵심이다. 이는 정부 출범 4년차가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문재인 정부 대 검찰’ 대치가 장기화된데 따른 것이다.

‘집권세력 지지세력 대 검찰+야당연합 지지세력’으로 갈라진 진영 대립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조국 퇴진 대 조국 수호’ 장외 세 대결로 벌여 양쪽 진영 모두 100만 명에 달하는 동원력을 내보이며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전쟁에 돌입했고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검찰개혁’ 관련 사안 하나하나에 양쪽의 논리와 시각도 팽팽히 맞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권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력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사정권력의 견제·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공수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권력을 강화하는 ‘시녀’가 돼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며 맞섰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 장악이 경찰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검찰권력 강화에 이용됐기 때문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과 경찰에 수사권을 줄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난무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에서 집권세력은 행정부 구성원인 검찰은 사법부와 달리 선출된 권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야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쪽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었고 갈등의 골을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대결의 승부처는 4.15총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총선 공약을 내걸었고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저지를 공약으로 천명했고 검찰은 총선을 겨냥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등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정권을 압박했다. 4.15 총선에서 여권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집권세력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4.15총선으로 국회 물리력을 상실한 검찰과 야당은 집권세력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저지할 마지막 승부처로 ‘민심’을 동원해야만 했다. 따라서 지난 5월부터 6개월 이상 진행된 정국의 흐름은 야당의 민심 동원력에 대한 시험대였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민심 이반,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의료계 파업 사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쉬지 않고 터진 정치적 이슈들은 집권세력을 곤혹스럽게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한때 ‘위기’로까지 받아들였다.

라임·옵티머스 판도라 상자, ‘권력형 게이트’ 스모킹 건 없이 ‘검찰 게이트’로 전환

이러한 상황에서 맞은 10월 정기국회는 야권과 검찰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검찰개혁 대회전’의 장이었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추궁해 민심을 끌어낼 경우 검찰개혁 동력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여권인사 연루 의혹이 확산되고 여론의 관심도 고조된 상황이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1조6천억 원, 옵티머스는 1조2천억 원으로 천문학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의 원성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라임의 권력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 행정관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구속됐으며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임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월8일 법정에서 라임 사태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해 파장이 커졌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창립사인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2012년 총선에 출마한 전력과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데다 옵티머스 대외 로비창구로 알려진 윤모 변호사의 배우자가 청와대 전 행정관이라는 부분도 드러났다.

여기에 여권인사가 로비 대상으로 거명된 ‘펀드 하자 치유’라는 제목의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나돌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10월12일 국감장에서 이를 ‘허위문건’이라고 말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격해졌고 검찰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10월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판도라 상자가 열려 정국에 태풍을 몰고 올 것이란 예상이 가능한 분위기였다. 인화물질이 가득 찬 곳에 불씨만 던져지면 활활 타오를 것만 같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감 최대 쟁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의혹은 가득했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스모킹 건은 없었다.

야당의 ‘권력형 게이트’ 프레임을 받혀줄 주체는 검찰이었다. 그러나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는 ‘권력형 게이트’를 ‘검찰 게이트’ 프레임으로 바꿔버렸다.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데 그치지 않고 고검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대의 로비를 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수사할 검사 3명에게 고급 룸살롱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고, 자신의 변호사로서 검찰 출신인 A변호사와 검찰수사팀이 짠 ‘수사 프레임’에 따라 허위로 여권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A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이 깊다고도 했다.

또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수원지검장 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자신이 펀드 환매중단 사건으로 수사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의 권유와 조력으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간 도주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라임 수사를 진행하다 물러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고검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치인이 로비대상이 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를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고 대검 반부패부를 패싱한 부분이 확인됐다. 또 검사에 대한 향응과 접대 부분도 언론 취재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편지 파문은 라임에 대한 검찰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검찰이 내세웠던 ‘정치적 중립성’과도 동떨어진 모습으로 비춰졌다. 나아가 윤 총장이 검사에 대한 향응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금품 로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비화됐고 이를 계기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에서 ‘검찰 게이트’로 넘어갔다.

추미애 지휘권 발동과 감찰지시에 검사들 반발, 윤석열 ‘순회 정치’로 검찰 내 지지세 결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월19일 윤석열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로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지속된 갈등은 ‘정권 대 윤석열 검찰’ 간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개혁 대회전’이 벌어진 것이다.

10월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대회전을 알리는 전주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위법이라고 했다. 또 자신은 끝까지 임기를 지킬 것이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말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부정했다. 문재인 정권과의 정면충돌을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다음날인 10월20일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가 언급한 성역은 ‘검찰’에 다름 아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검 국감 다음 날인 23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고 한 윤 총장을 향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윤 총장의 태도를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삼았다.

대검 국감 이후 여권과 검찰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박범계, 김남국,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의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추미애 장관은 10월 26일 윤 총장의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발언에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여기에 추 장관은 10월27일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타깃을 맞춘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 전 서장의 과거 근무했던 세무서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다.

윤석열 총장도 자신에 대한 검찰 내외부의 지지를 모으려는 ‘정치’에 나섰다. 윤 총장은 10월29일부터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8개월 만에 재개했다.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지청을 제외한 전국 고검·지검 대상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윤 총장의 행보는 검찰 내부에서의 지지동력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불만을 가진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추 장관이 10월29일 자신의 감찰 지시에 반발한 검사의 글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다”고 하자 일반 검사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진 것이다. 사실상 ‘검난(檢亂)’이자 대회전의 정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따른 ‘검난’의 향배는 라임 사건과 관련 검사 향응·접대와 야당 정치인 로비에 대한 윤 총장 인지여부, 라임 김봉현 전 회장의 윤대진 고검장에 대한 5천만 원 제공 여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과정에서의 부실수사 내지는 직권남용 여부, 윤석열 총장 측근 및 가족 비리 사건 등이 키를 쥐고 있다.

이들 의혹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윤 총장에게는 치명상이며 검난도 명분을 잃는다. 국민들은 검사들의 반발을 개혁대상의 저항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대회전’도 이를 기점으로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립지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 윤석열’ 예고된 전쟁, ‘文 비타협적인 개혁 추진 vs 尹 검찰 지상주의’ 충돌

검찰개혁은 16대 대선 때부터 대선 공약(公約)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 앞에 번번이 공약(空約)이 됐다. 검찰 독립성에 맞춘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화를 촉진했고 이명박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나섰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는 상설특검을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고 유명무실한 특별감찰반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핵심과제로 설정했지만 과연 제대로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국가 사정권력을 쥔 검찰의 저항을 무릎 쓸 경우 정권의 향배마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임명 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의 긴장관계는 역력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관계가 전면적인 대결로 전환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이후 집권세력과 검찰 간의 ‘대회전’은 1년 이상 지속돼 왔다. 그리고 이 전쟁은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간의 대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권력기관 개혁 부문의 최고 전문가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구호가 아니었다. 이에 기존 문법을 깨고 단 한 번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에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을 따로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검찰에 어떠한 지시나 요구도 하지 않았다.

반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검찰)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지상주의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수사를 지휘해 문재인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기도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과는 상극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한 배를 탔지만 검찰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대 윤석렬’의 대립은 예견된 것이다.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다. 문 대통령 뜻대로 검찰개혁이 완수되든가 아니면 윤 총장 뜻대로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느냐의 양단간 승부다. 이제 그 승부의 막바지에 왔다. 그 귀결점은 공수처 설치에 있다.

문 대통령은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은 11월 중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신이 가진 비토권을 행사해 최대한 이를 늦추며 ‘검찰개혁 대회전’을 지켜볼 것이다.

사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다. 법에서 규정된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인력 규모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수처 출범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상대를 통해 자신의 명분을 강화한 ‘적대적 공생관계’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명분을 조국 사태를 이끈 윤 총장의 힘으로 탄탄히 다졌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저항에 맞설 국민적 추진동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윤 총장 또한 문 대통령의 타협 없는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맞서면서 검찰 내 기존 성골·진골 라인을 제치고 리더십을 획득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서면서 이제는 야권 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까지 부상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윤 총장이 역설적으로 고마운 존재다. 검찰개혁 뿐 아니라 정권의 긴장감을 유지케 한 장본인이 윤 총장이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의 검찰과의 긴장관계, 2019년에 시작된 대립관계가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부패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을 차단했다. 

역대 정권 집권 4년차는 ‘권력형 게이트’가 터져 나오는 시점이다.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권력 주변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뚜렷이 드러난 사건을 없다. 여기엔 청와대와 여권 권력비리를 찾기 위해 칼날을 세운 윤석열 총장의 역할이 컸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결정적인 부정과 비리 없이 임기를 마무리한다면 일등공신은 윤석열 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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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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