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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배 의원② "文정부, 남북관계 과감한 결단·소부장 산업 육성·제조업 르네상스...매우 잘한 정책“ 

“부동산 정책은 아쉬워...발빠르게 정책을 내놨으면 좋았을 것”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참모 경험...“두 분 다 모시기 어렵다”
공정경제 3법, “기업 경제활동 방해하는 법 아니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남북관계에서 과감한 결단, 소부장 산업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룬 것을 두고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한 소감, 여야와 경제계의 뜨거운 현안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에 대해서 “첫째는 남북관계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다. 이건 역사에 길이 빛날 결단이다. 남북관계를 미국과 삼자 간 관계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신뢰를 얻은 것 이것이 포인트”라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대화 모멘텀 조성 측면에서 디딤돌을 놨고, 특히 하노이회담과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디딤돌을 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정책을 꼽고 싶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게 나왔고 한국이 가진 소재, 부품, 장비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 관료와 국민이 함께 합심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이어지면서 K방역, K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제조업 르네상스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30% 이상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제조업강국”이라며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기반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셨고, 앞으로 스마트 제조·산단(산업단지)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아쉬운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이번에 84대책, 617대책을 비롯해 작년 연말에도 대책이 있었는데, 이후로 7개월 이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가 동물국회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른 상황이 6개월 정도다. 발빠르게 정책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다. 최근에도 문제가 많아 국토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물량이 적고 전세가 다양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당에서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대통령을 모신 경험을 소개하며 “사람들이 두 분을 비교하라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모시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볼 지 모르지만 일단 문 대통령은 실무를 안 해 보신 게 없다.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에 국회의원, 당대표도 하셨고, 대통령 후보도 두 번 해 빈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토론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논쟁하셨다. 참여정부 시절 FTA 해야 한다 주장하셨는데 당시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논쟁에 들어가면 계속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며 “반면 두 분이 다른 것은 두 분 다 너무 많이 아시는데 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 보고나 문서가 올라왔을 때 매번 지적하시고, 문 대통령은 검토 필요하다 같은 방향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을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한 것에 대해 “지난 박근혜 정부때부터 7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오히려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정안보다 개혁 정도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정경제 3법은 시장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기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이 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다”며 “공정경제 3법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재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배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 성북구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무현 대선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고, 이후 40, 41대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의 여러 직책을 거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성북구 갑에서 당선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낙연 당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다.

 

<이하 김영배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쉬운 정책을 하나씩 꼽는다면.

첫 번째로 잘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과감한 결단이다. 이건 역사에 길이 빛날 결단이다. 남북관계를 미국과 삼자간 관계 속에서 결단을 내려,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신뢰를 얻은 것이 포인트다. 왜냐하면 이전엔 다자간 외교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성과를 내기 위해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기초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각 관계에서 문제를 핵심 당사자까지 풀어야 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외교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대화 모멘텀 조성 측면에서 디딤돌을 놨다. 특히 하노이회담,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을 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정책을 꼽고 싶다. 일본이 경제 침략하면서 우려가 많았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기술이나 소재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이 맞설 수 있겠는가. 굴욕적인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게 나왔다. 한국이 가진 소재, 부품, 장비 능력이 뛰어나지만 정부조직의 관료와 국민들이 함께 합심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게 이어지면서 K방역, K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부장을 하게 된 계기는 2019년 1월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당시 생각하면 제가 인생에서 보람된 순간으로 말할 수 있고, 청와대에서 무슨 기여를 했냐고 물었을 때 꼽는 일이다. 당시 산업부 업무보고가 있을 때 제가 보고서를 준비해서 늘 정책조정에서 총괄 창구역할을 했다. 제가 대통령께 부처 업무보고용 초안을 쓰는데, 대통령께서 마음에 들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메모해서 다시 써달라 하는데 그날은 대통령과 사전에 여러 차례 커뮤니케이션을 했기에 올린 안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 주셨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있느냐고 산업부 장관에게 질문 하셨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가 잘한 점도 있지만 국가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 육성, 지원, 미래 대비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 지나치게 방기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래 설계를,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고 앞으로 기술 패권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정부가 산업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세 번째는 제조업 르네상스다. 산업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30% 이상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드문 제조업강국이다.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기반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하셨고, 스마트 제조·산단(산업단지)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벤처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을 스마트화하고, 산업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건 바꾸고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하셨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일자리 문제도 제조업 르네상스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4차 산업 관련해 산업부에 몇가지 중점적인 것들을 주문하셨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 이외에도 수소, 바이오헬스등 미래 신산업에 대해 언급 하시면서 ‘우리나라 국가미래 설계도를 준비 해봐라’ 하셔서 산업계가 놀랐다. 그게 2019년 1월이다.

이때 말씀하신 또 하나가 ‘축적의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미래로 나가는 전략 필요하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서 축적돼 온 걸 기초로 스마트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일궈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셨다. 그 당시 산업계 화제였다. 문 대통령이 일반적인 경제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산업전략 산업정책, 제조와 르네상스를  이야기하셔서 산업계가 놀랐다. 그 뒤로도 대통령님이 재벌개혁, 벤처기업, 경제개혁을 기업 회장님들과 만나 이야기하셔서 당사자들이 전부 상당히 놀랐다고 했다. 대통령님은 아시다시피 ‘축적의 시간’과 같은 책들은 명절에 추천도서로 제시했다. 어쨌든 이런 대목들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잘한 대목이고 중요한 지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  

아쉬운 정책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다. 총선땜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 84대책, 617대책이 작년 연말에 대책이 있었는데, 한 7개월 이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가 동물국회였기에 상황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른 상황이 6개월 정도였다. 다만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서 쫓겨났다는데 저도 월세를 살고 있어 이사할 데가 마땅치 않다. 계약 갱신권 청구를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나오는 매물이 적다.

국토부 말로는 실제 계약이 체결 되는 물량은 적지 않다고 한다.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한다는데 물량이 적고 전세가 다양하지 않다고 소비자들이 문제를 느끼는 게 있다. 이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필려고 하는데, 부동산 입법과정에서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고 해서 급하게 입법화했다. 21대 국회가 늦게 출범 하면서 입법시간이 지연되면서 이게 상당히 아쉽다.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경계하고 잘 살펴보겠다.

Q 앞서 질문과 관련해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주위에서 주는 것을 읽기만 한다거나 수동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제가 노 대통령, 문 대통령 두 분 다 모셨다. 사람들이 두 분을 비교하라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모시기가 어렵다.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볼 지 모르지만 일단 문 대통령은 실무를 안 해 보신 게 없다.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에 국회의원, 당대표도 하셨고 대통령 후보도 두 번 하셨다. 그렇게 현안을 다루시면서 TV토론도 몇 번 하셨다. 또 국정 과제들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시고 다 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논쟁하셨다. 당시 FTA 해야 한다 주장했는데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논쟁하면 계속 물어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외교, 경제, 부동산 문제, 환율 문제, 산업 정책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가릴 것 없이 의문이 있으면 끝까지 말을 나누는 스타일이다. 노 대통령부터 그러셨으니 문 대통령이 그런 사안들을 모르셨다면 민정수석, 비서실장하시면서 대통령과 대화가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두 분이 다른 것은 두 분다 너무 많이 아시는데 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 보고나 문서가 올라 왔을 때 매번 지적하신다. 다시 알아보고 보강하라 지적하신다. 이렇게 하면 담당 비서와 행정관은 엄청 곤혹스럽다. 대통령에게 지적을 듣는 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왠만해서는 그런 디테일적인 것보다는 상대방을 격려한다. 다만 맘에 안 들면 점잖게 타이르신다. 이건 검토 필요하다 같은 방향적인 말씀을 하면서 당부한다. 저희저럼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은 퇴짜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아무말도 안 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 대통령의 축적된 경험은 노 대통령보다 많아 문 대통령이 더 많이 아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족하실만한 보고서를 쓰기가 어렵다.


Q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 중요한 법안은 공정경제 3법으로 꼽히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답지 않게 거듭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좌클릭을 하려 한다는 당내 비판도 받고 있고, 경영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생각은. 
 
삼성을 예로 들면 주식회사 삼성의 소유주이자 주인은 경영권을 소유한 주주들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를 건강하게 바꾸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 불법 경영승계를 막는 법안은 경영권 침해가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때부터 7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오히려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박근혜 정부당시 개정안보다 개혁 정도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정경제 3법은 시장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기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기업이 계열사를 방만하게 확장하거나, 금융복합그룹의 부실 전이 방지 등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은 이미 오래 전에 여야 합의도 이뤄졌다.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했고, 2016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때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이사회 의장과 집행임원 분리,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은 누락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의 경우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역시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엔 적용이 안 된다.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의결권의 경우도 계열사간 합병 등만 제한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빌린 돈을 써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다. 그래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 부분 역시 부당성 요건이 삭제되지 않아 시장 충격이 적다. 따라서 경영계의 우려처럼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재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배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이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키워야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 재보궐선거 뒤에는 대선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거래 3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현 정부 임기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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